2026.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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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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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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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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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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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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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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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의혹…특검, 국토부 공무원 압수수색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로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2025-10-16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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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ld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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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건설, 해외시장 '투톱' 굳히기…중동 대형 프로젝트로 존재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2위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 나란히 ‘투톱’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사들이 해외 사업을 돌파구로 삼는 가운데 두 회사가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16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총액은 413억2941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11억1200만달러)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 기간2025-10-16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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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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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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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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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