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
-
[CEO들의 별의 순간] ⑥화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속 가능 경영"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전날보다 7.3% 오른 27만8500원에 마감하며,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 2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수치는 상징성이 큽니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3년 내 시총 2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 시점을 1년 6개월 이상 앞당긴 셈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급성장은 SK그룹 인수와 궤를 같이합니다. 2012년 SK그룹에 편입되기 직전인 2011년, 시가총액은 약 13조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 2021년 1월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SK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HBM 등 AI 고부가가치 제품의 부상으로 시총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SK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편입 전인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투자액이 3조원대 초반이었으나 2022년에는 19조7000억원, 2024년에는 17조9000억원으로 커졌습니다. 2011년 3분기,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을 당시 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적자 3000억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천덕꾸러기를 최고 기업으로 키운 건 최태원 회장의 뚝심 있는 투자 덕분”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뚝심의 근간에는 ‘지속 가능 경영’이란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2020년 6월 29일, 공식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탄소 배출 제로 △사회적 가치 창출 △디지털 혁신을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외면한 성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SK의 모든 계열사 경영에 스며들었고, 지속 가능성은 SK의 기업 문화 DNA가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은 SK가 혁신과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양축으로, 반도체·통신·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반도체 제조 공정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며, 반도체 산업 내에서 지속 가능성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디지털 혁신과 함께 디지털 포용 정책을 펼쳐 통신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집중해 친환경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를 경영 지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룹 전반에 확산시킨 결과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별의 순간은, SK가 단순히 기술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한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지속 가능성 모델을 구축하고, 신뢰받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27 15:26:29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