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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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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2025-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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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2025-1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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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㉒신춘호 농심 창업주 "내 이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 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결단으로 산업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으며,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30년 겨울, 울산에서 태어난 신춘호 회장은 한국 식품 산업사의 한 페이지를 홀로 새겼습니다. 1965년, 그는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을 세우며 “한국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라면을 만들겠다”는 결심 하나로 창업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일본 제품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제조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일본 기술을 모방하거나 그 흐름을 따르던 시절, 신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개발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내 이름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품질 중심 경영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농심 연구·생산 전 부문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정신은 1986년, 신라면 개발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구진이 매운맛과 진한 국물 비율을 놓고 수십 차례 의견 충돌을 겪던 어느 저녁, 그는 개발실을 찾아와 “한국인의 맛은 결국 고추와 정성에서 나온다”며 ‘진한 고추장식 매운맛’을 최종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농심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식 담백한 라면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신라면은 이례적인 맛이었으나, 출시 1년 만에 국내 시장을 재편하고 농심을 업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설립을 놓고 그룹 내부 의견은 갈렸습니다. “라면이 어떻게 해외에서 팔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7년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임원회의에서 “라면도 하나의 요리다. 제대로 만들면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며 ‘고급 라면 전략’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매운맛을 낮추라는 현지화 압력에도 그는 “정체성을 잃으면 시장도 없다”며 끝까지 국산 레시피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신라면을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후루룩국수’, ‘보글보글’ 등 기대보다 성과가 저조한 제품들이 연이어 나와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 그는 “실패는 과정일 뿐, 포기는 실패다”라는 말을 남기며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그의 장기적 시각은 신라면·너구리·짜파게티 같은 장수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배신하지 않는다.” 신 회장이 평생 강조한 이 문장은 연구소·공장·경영진 누구에게나 일종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졌고, 농심의 문화가 됐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시점이 아니라, ‘품질 중심’이라는 한마디 철학이 한국 라면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 식탁을 향한 문을 연 그 결단에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여전히 농심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인정신, 품질 중심,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고집. 고(故) 신춘호 회장이 남긴 별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신라면 한 그릇”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2025-11-22 11: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