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
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
케이뱅크, 부산 소상공인 위한 보증서대출 판매…최저 연 3.97% 케이뱅크가 부산 소상공인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케이뱅크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인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앵콜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이다.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다시 판매하는 부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부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0%p의 이자를 보전하는 상품이다.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3.97%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출시해 1차로 판매한 부산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중저신용(KCB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소상공인을 포용하며 지역 상생금융을 지원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체 취급 건수의 절반이 넘는 58%가 중저신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취급 건수의 68%는 지역경제의 허리인 40·50세대에게 제공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취급한 사업장도 음식점과 편의점을 비롯해 PC방, 헬스장, 주차장 등 골목상권이 주를 이뤘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취급한 전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가 4.54%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역 상생금융을 위해 선보인 보증서대출이 효과를 톡톡히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향후 보증서대출 취급 지역을 확대하고 저렴한 대출금리로 공급하며 지역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19 14:43:03
-
트럼프 관세 대응 방안은 '공급망 재정비'와 '기술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풍이 점차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으로 '공급망 재정비'와 '기술력 강화'가 논의됐다.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입법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관여한 저스틴 맥카시 파트너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바탕해 기업들의 원산지 검토와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관세 체제와 면제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수산네 쿡 텐톤US 의장도 공급망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정책 면제를 요청할 때는 기업 상품의 정확한 공급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공급망에 대해 철저해야 할 시간"이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비를 위한 지속적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현지 법인 및 유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농축산물,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금융, 방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 원장은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과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게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향후 미국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핵심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2-19 14:41:19
-
한화투자증권,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 이벤트 운영 한화투자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화투자증권 MTS'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이다. 1년간 미국주식 MTS 거래 수수료 0%로 적용하며 혜택과 달러화 환전 90% 우대한다. 이벤트 기간 내 1 달러 이상 거래할 경우 1년간 0.07%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며 환전 우대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추가로 한화투자증권은 신규 고객 투자를 지원하고자 '미국주식 투자 1만원 받고 시작'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신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미국 주요 주식 10개 종목(테슬라·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코인베이스·아마존·버크셔해서웨이·브로드컴·팔란티어) 중 1종목 소수점 주식(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은 한화투자증권 MTS에서 비대면 종합계좌개설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대일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은 "새로운 MTS 오픈을 맞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미국주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에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2-19 14:40:40
-
한투,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전체 상품 중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의 지난 1년 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5.88%로 집계돼 퇴직연금 사업자 41곳의 315개 상품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해당 상품의 단기 수익률에서도 △1개월 4.94% △3개월 13.43% △6개월 13.65%를 보이며 모든 상품 중 가장 높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여러 대내외 변수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같은기간 '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2'의 1년 수익률이 20.89%로 나타나며 중위험 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두 상품 모두 '한국투자Mysuper알아서' 펀드 시리즈를 편입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호주의 디폴트옵션 마이슈퍼를 국내 상황에 따라 적용한 펀드로, 고위험 상품은 성장형 펀드를 100% 비중으로, 중위험 상품은 안정형 펀드와 성장형 펀드를 각각 7:3 비율로 구성해 운용 중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고물가 시기에 금이나 미국 성장주, 미국 하이일드 및 물가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환노출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투자만의 자산운용 노하우를 통해 고객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2-19 14:38:06
-
쎌바이오텍, 지난해 영업이익 205%↑…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 쎌바이오텍은 지난해 매출 499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05.7%, 당기순이익은 137.5% 증가했다. 쎌바이오텍은 수익성 높은 수출 확대와 비용 효율화 전략이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으며 외환차익 등 금융 수익도 당기순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내 유산균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와 회계처리 변경으로 매출은 다소 감소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쎌바이오텍은 ‘듀오락’ 브랜드로 55개국에 수출하며 11년 연속 대한민국 유산균 수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 GRAS(안전원료)인증에 CBT 유산균 11종을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쎌바이오텍은 2025년 수출 및 내수 확대에 집중하고 신약 개발 등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산 유산균 기반의 대장암 신약 ‘PP-P8’을 개발 중이며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한 혁신 항암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2024년은 어려운 시장여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내실을 다진 한 해”라며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25년에는 뛰어난 제품경쟁력을 무기로 수출 및 내수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등 다방면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9 14:37:17
-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실시 하나은행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하나은행은 기업 외환 고객의 거래 편의를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화지급보증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 은행이 청구보증서 형태로 다양한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 기업 고객들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자사 기업 인터넷뱅킹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uTradeHub(유트레이드허브) 채널을 통해 외화지급보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업무 경감 △서류 분실 리스크 감소 △관련 업무 처리 시 종이 미사용에 따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에서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업체를 위한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2-19 14:37:05
-
교보증권, 연 4.9% ELB 공모…"기초자산 코스피200" 교보증권은 오는 24일까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매하는 ELB 388회는 3년 만기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조기 상환은 6개월마다 실시되며 조건 충족 시 연 4.9%(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이나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100% 이상이면 연 4.9% 수익을 제공한다. 또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100% 미만이면 원금이 지급되고,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1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청약과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W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19 14:36:19
-
유안타증권 반포PIB센터·영업부, 26~27일 투자설명회 실시 유안타증권 반포PIB센터와 영업부가 오는 26일부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반포PIB센터는 이달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지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신종민 텍톤투자자문 상무가 '일본증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해외시장 분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영업부는 오는 26~27일 오후 4시부터 이틀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앵커원빌딩에서 설명회를 연다. 첫날에는 김철훈 자산컨설팅 세무컨설턴드가 '상속·증여 전략'을, 둘째 날에는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해외시장 분석 및 투자전략'을 설명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다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반포PIB센터, 영업부에 문의하면 된다.2025-02-19 13:57:34
-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에 '펭수야 학교가자! 시즌1' 공개 키움증권이 자사 유튜브 '채널K'에 '펭수야 학교가자! 시즌1' 영상을 지난 13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키움 초등학교에 입학한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똘비가 경제 수업을 듣는 내용으로 토론방식 콘텐츠다. 총 시즌3까지 제작될 예정으로, 격주 목요일 오후 8시 채널K에서 방영된다. 시즌1에서는 초등학생 맞춤형 기초경제 교육에 초첨 맞춰 EBS 자이언트 펭수 캐릭터를 활용해 경제교육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제작됐다. 또 '키움 x 펭수 시즌1' 독후감 이벤트도 운영한다. 추가로 키움증권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젝트 '키움드리머' 3기를 지난 14일 발족했다. 키움증권은 키움드러머를 통해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경제 인식 확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주력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펭수와 함께했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2-19 13:55:08
-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더 나은 삶을 위한 반도체 업계 협력 필수"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기조연설자로 나서 인공지능(AI)이 앞으로 인간 두뇌를 닮아갈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로서의 반도체 역할을 강조했다. 송 사장은 "반도체 기술이 인간 두뇌의 기능을 모방함으로써 AI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8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한 AI도 34억년의 진화 과정을 거친 인간의 뇌와 비교하면 아직도 배워야할 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뇌와 AI의 진화 과정을 비교해보면, AI는 단 8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34억 년에 걸친 인간 두뇌의 에너지 효율과 정보 처리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송 사장은 반도체가 AI의 성능을 뒷받침하려면 성능은 높이되 전력 소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실리콘 공정뿐만 아니라 패키지 프로세스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밀도, 고대역폭, 저지연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업을 강조했다. 송 사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빠른 기술, 양자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등 포스트 AI 시대의 주요 기술을 지탱하려면 반도체가 필수”라며 “전체 인류의 더 나은 삶은 반도체 업계의 협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2-19 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