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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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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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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김선엽 추천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다.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다. 또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중장기 전략수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돼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서치펌(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롱 리스트(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숏 리스트(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09: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