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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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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부터 BYD까지…'2025서울모빌리티쇼'서 선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서울모빌리티쇼'가 다음달 3일 언론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 총 전시 규모는 12개국 451개사가 참가해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남훈 조직위원장은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30년 전시회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직위는 2025서울모빌리티쇼의 주제를 '공간을 넘어와 기술을 넘어'로 제시했다. 본 전시회는 모빌리티 기술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고 제품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참가 브랜드로는 국내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12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기아는 이번에 다양한 전기차(EV)와 더불어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 라인업을 선보이며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모트렉스 또한 현대의 ‘ST1’ 플랫폼을 활용한 PBV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참여도 돋보인다. 비야디는 지난 1월 출범식을 열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중형세단 '씰'을 선보일 계획이다. 선박도 최초로 참가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3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레저용 전기 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도심형항공(UAM), 굴착기 등 신기술도 전시된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UAM을 선보인다. 본 기체는 최대 약 100㎞의 비행이 가능하다. 또 수직이착륙 시에는 배터리를, 순항비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동력 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HD현대는 차세대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글로벌 탑티어 건설기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탄생한 플래그십 장비다. 부품 기업도 다수 참가한다.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의 특수 광학 필름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운전자에게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HUD 기술'을 선보인다. 글로벌 부품회사 보그워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차량 내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할 예정이다. 롯데그룹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뽐낸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로 국내 최초 40㎞/h 속도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셔틀을 공개하고 야외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승 체험을 진행한다. 더불어 그룹 내 배터리, 충전인프라, 배송로봇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및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5-03-19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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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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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중심 미래 성장 전략 논의…정신아 의장 "AI 대중화 집중"
카카오 그룹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주축으로 한 미래 성장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9일 카카오그룹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경영 워크숍 ‘원 카카오 서밋(One Kakao Summi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원 카카오 서밋’은 그룹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핵심 사업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신아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픽코마 등 총 16개 주요 계열사 CEO와 CA협의체 위원장 등 160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AI 시대 선도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의지를 다졌다. ‘End to And - 새로운 15년, 다시 시작점에 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시대의 종결과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신아 의장은 “15년 전 카카오가 모바일 혁명 초기에 발 빠르게 뛰어들어 국민들의 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고하며 “향후 15년 동안 AI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이노베이션 윈도우(Innovation Window)’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열리는 혁신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시대의 카카오톡처럼 대중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카오는 AI 대중화에 선제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AI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룹 전략으로 정 의장은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체 개발한 ‘카나나‘부터 OpenAI의 GPT까지 다양한 언어모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정책 △메시징·금융·모빌리티 등 그룹 내 주요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에이전트 플랫폼 간의 생태계 비전 △사용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 데이터 구축 등이다. 정신아 의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와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안일한 ‘일단 해 보자’ 식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냉철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원들에게 AI 시대에 부합하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룹 주요 리더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재용 카카오픽코마 대표는 “픽코마는 게임 분야를 제외하면 전 세계 앱 매출 순위 7위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픽코마 김재용 대표는 “픽코마는 게임영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매출을 내는 앱”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만화시장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기에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AI와 금융의 결합을,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조에서 진행 중인 신사업 방향성을 공유했다. CA협의체 황태선 총괄대표의 카카오 15년 여정 회고, 카카오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카카오톡 성장 전략 발표도 진행됐다. 카카오는 이번 ‘원 카카오 서밋’을 통해 AI 시대를 주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협력과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19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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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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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