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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하와이 등지 산불과 열돔, 석유기업에 책임 묻는다
로스엔젤레스(LA) 사상 최악의 화재 등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 중인 하와이산불 관련 액손모빌, 세브론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원인들이 핵심이며,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의 끼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결합된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기후 변화가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캘리포니아,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주 대법원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정부가 엑손모빌, 쉐브론, 수노코 등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놀룰루시는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하와이 화재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 기후환경을 망가뜨리면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적법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²)를 방출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이 화재 피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번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전 일어난 화재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엑손모빌, 쉘, BP, 코노코필립스, 세브론 등 석유회사를 상대로 산불 피해 소송를 제기했다.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석유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5건이 진행 중이며, 주요 피고는 엑손모빌, 쉘, BP 외에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API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가 지난 2021년 발생한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약 65조600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엑손, 쉐브론 및 기타 주요 석유 회사들을 고소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석 연료 회사와 단체들이 치명적인 폭염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의 화석 연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탄소 배출이 열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카운티 주민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3일 연속으로 더위가 42℃, 44℃, 46℃에 달했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만 69명이 사망했다. 또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상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석유 회사들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이들은 산불이 기후 변화의 복잡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이들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들은 단순한 법적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확대됨에 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 결과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산불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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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알짜 먹거리 '배터리'
전기차(EV) 캐즘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배터리 시장이 미래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탄소화에 이어 로봇, 드론, 자율주행, 전기차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20일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망했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다"며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전동화 등 미래 트렌드를 봤을 때 배터리 성장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산업은 현재 대부분의 수요가 전기차 부문에 집중돼 있어 전기차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저가 배터리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인기를 끌자 삼원계(NCM) 배터리 생산에 열중하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은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전기차 외에도 드론, 자율주행, 로봇, 차세대 발전소(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터리 필요성이 높아지며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탈탄소화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연기관차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과거 석유를 동력으로 삼던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 전기차로 변화하는 추세는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시작하며 전기차로의 변환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가 목표로하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배터리가 필요하다.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전력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배터리는 필수적이다. ESS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관리해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SS는 거대 배터리팩으로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전환에도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배터리(BoT, Battery of Things)’ 시대가 도래하며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항공교통(UAM)이 대표적이다. 이어 UAM의 종류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기체 시스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는 전기로 이착륙을 해 강력한 배터리 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고방전 기술을 비롯해 급속충전 기술, 배터리 발열 관리나 안전 관리 등의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로봇도 마찬가지다. 향후 공개될 로봇은 무선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고용량 배터리가 불가피하다.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은 "미래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수요가 높아질 배터리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성장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연구·개발비(R&D)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LFP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시작해 선택지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경인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리스크가 투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경쟁국에 앞서 차세대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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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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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부터 의료기기까지…제약바이오 업계, 풍성한 설 맞이 기획전
제약 바이오업계가 설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등의 건강 관리 제품들이 특별 할인 판매되며 일부 제약사는 건강 관리 키트를 패키지 상품으로 선보였다. 쎌바이오텍은 오는 24일 까지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의 설 프라이즈 기획전을 진행하며 인기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 등재된 안전한 CBT 유산균인 ‘듀오락’ 제품 중 △듀오락 더 퍼스트 클래스 △듀오락 골드 △듀오락 바이오 가드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된다. CBT 유산균은 최근 대장암 혁신 신약 ‘PP-P8’이 임상 승인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신규 회원들을 위해 최대 74% 할인 된 골드 팩, 맘&키즈 팩 등 체험팩도 제공하며 15만원 이상 구매 시 듀오락의 패밀리 브랜드인 듀오랩의 홍삼 비타민B 또는 멀티비타민을 증정하고, 20만원 이상 구매 시 실리콘 주방 조리도구 7종 세트를 증정한다. 듀오락 몰 회원에게는 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신규 가입 고객은 즉시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후기 작성자에게는 선물 추첨 기회와 추가 적립금 혜택도 제공된다. 동국제약은 뉴트리션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전국 백화점 42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핏의 설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국제약의 올인원 고함량 비타민 △마이핏V멀티비타민 이뮨128 △마이핏 유기농 레몬즙100 △마이핏S고소한 카무트 효소 △마이핏V코큐텐 코엔자임Q10 선물세트 등 다양한 마이핏 제품은 23일까지 최대 74%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2일에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알림 받기’ 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9900원 타임세일 특가도 진행되며 31일까지 백화점 42개 매장에서 마이핏 오리진 제품을 최대 55% 할인한다. 그 외에도 신제품 ‘천년보감 뿌리가득 산삼배양근 진(眞)’을 포함해 다양한 설맞이 선물세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도 초특가 할인전 ‘마데카 프라임몰 고객감사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마데카 프라임 공식몰에서 23일까지 진행되며, 뷰티 디바이스와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최대 62%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마데카 프라임은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모드 등 3가지 멀티 스킨케어 효과를 제공하며 초음파와 고주파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인다. 또한 한정 수량으로 초특가 타임딜 이벤트를 진행하며 프리미엄 ‘더 마데카 크림’을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할인 쿠폰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첫 구매 시 인기 제품을 100원에 제공하며 고객감사제 제품을 구매한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는 혜택도 마련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내놓았다. 최근 젊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독은 설을 맞아 가정용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한독의 의료기기 브랜드 ‘바로잰’은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자사몰에서 연속혈당측정기 ‘바로잰Fit’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 이 제품은 혈당 수치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잰은 0.5㎕ 소량의 혈액으로 쉽고 빠르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혈당측정기 ‘바로잰II’와 음성으로 안내해 고령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소모품을 포함한 자동전자혈압계 ‘바로잰 펄스’를 추가로 구성한 ‘바로잰 가정용 의료기기 세트’도 판매한다. 또한 프리미엄 커큐민 ‘테라큐민’과 눈 건강을 위한 ‘네이처셋 루테인 지아잔틴’, ‘네이처셋 오메가3’ 등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숙취해소제 ‘레디큐’도 기획전에 포함된다. 한편 한독은 서울 역삼동 본사와 충북 음성에서 24일까지 오프라인 패밀리 세일을 진행하며, 일반인도 임직원 특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25-01-20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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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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