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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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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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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장학재단, 2025년 호반장학금 전달식 열어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2025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총괄사장, 김민형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장학생, 호반그룹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호반회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호반장학금은 총 300여명에게 9억원이 지급된다. 호반회 장학생은 대학 과정 8학기 동안 학비를 지원받고, 호반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호반장학재단은 올해도 지역인재 장학금, 동행 장학금 등 미래 혁신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된 호반장학생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장학생 김민지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신 호반장학재단과 김상열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1999년 설립한 호반장학재단은 26년간 장학생 9800여명을 양성했다.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177억원에 달한다.
2025-02-26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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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5 통신·AI 미래 엿보다 ①] 통신사 CEO들의 'AI 퍼스트' 외교전…미래 생존 전략 판가름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다시금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심장으로 격동한다. 내달 3일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는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 격변하는 디지털 질서 속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ICT 거물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MWC는 ‘융합, 연결, 창조(Converge, Connect, Create)’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통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화두로 던진다. 이는 5G를 넘어 6G 시대로의 전환기에 AI가 통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MWC 2025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내 통신 3사 CEO가 모두 출동한다. 이들은 단순 참관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ICT 트렌드를 직접 체감하고 AI와 6G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행보는 글로벌 ICT 지형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통신·AI 산업의 ‘게임 체인저’…MWC 2025, 통신 3사 CEO, ‘AI 외교’ 총력전 올해 MWC의 주인공은 단연 AI다. 과거 MWC는 스마트폰, 5G 등 통신 기술과 하드웨어 중심의 전시회였지만 올해는 AI가 전면에 나서며 전시회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이는 AI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통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음을 방증한다. 통신사들은 AI를 활용해 통신망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며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절박함은 MWC 2025 기조연설자 면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AI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퍼플렉시티 AI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CEO, 오픈AI 대항마로 떠오른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의 아서 멘슈 CEO 등 차세대 AI 혁명을 이끄는 젊은 리더들이 대거 연단에 선다. 이들은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통신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통신 3사 CEO들은 MWC 2025를 ‘AI 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AI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사 CEO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와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AI 외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유영상 SKT 대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중심으로 ‘AI 생태계 확장’ 승부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MWC 2025에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GTAA는 도이치텔레콤, 싱텔, 이앤그룹,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통신사 특화 AI 플랫폼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한다. 유 대표는 MWC 현장에서 GTAA 회원사 CEO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AI 기술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GTAA의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MWC 2024에서 GTAA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GTAA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MWC 2025에서는 GTAA를 통해 개발될 통신 특화 AI 서비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향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의 MWC 2025 현장 시연 가능성도 제기되며 SK텔레콤의 AI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대표의 MWC 2025 행보는 GTAA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SK텔레콤의 큰 뜻이 명확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섭 KT 대표, ‘AI 풀스택’ 전략과 MS 협력 시너지…‘6G 리더십’으로 기술 우위 확보 김영섭 KT 대표는 MWC 2025에서 ‘AI 풀스택’ 전략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 시너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B2B AX(AI 전환) 솔루션 개발에 협력해왔다. MWC 2025 KT 부스는 AI를 중심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MS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한 B2B AX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워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또한 6G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KT는 6G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초고집적 안테나 기지국 기술 검증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MWC 2025에서 KT의 6G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6G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는 K-컬처와 AI를 결합한 7개 테마 공간을 MWC 부스에 마련,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차별화된 전시를 통해 글로벌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김 대표의 MWC 2025 전략은 ‘AI 풀스택’ 역량과 ‘6G 리더십’을 결합, KT를 ‘AICT 기업’으로 전환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B2B AI 솔루션’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시동’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취임 후 첫 MWC 단독 부스 참가를 통해 ‘B2B AI 솔루션’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에서 자체 개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ixi-GEN)’,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익시 비전(ixi-Vision)’, 퍼스널 AI 에이전트 ‘익시오(ixi)’ 등 B2B 시장을 겨냥한 AI 솔루션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홍 대표는 MWC 현장에서 AI, 네트워크, 플랫폼 등 분야별 빅테크 기업들과 만나 글로벌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B2B AI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 부스를 통해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PQC(양자내성암호)’, 딥페이크 목소리 방지 기술 ‘안티딥보이스’, 수도권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AIDC’ 등 AI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홍 대표의 MWC 2025 행보는 LG유플러스의 B2B AI 솔루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MWC 2025, 통신 3사 ‘AI·6G’ 미래 전략 격돌…합종연횡 가속화 속 주도권 경쟁 심화 MWC 2025는 한국 통신 3사 CEO의 3色 미래 전략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AI 연합’ 확장을, 김영섭 KT 대표는 ‘AI 풀스택’ 전략과 ‘6G 리더십’을, 홍범식 LGU+ 대표는 ‘B2B AI 솔루션’ 강화 전략을 각각 내세워 미래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특히 AI와 6G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신 3사는 MWC 2025를 발판 삼아 글로벌 ICT 기업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 통신사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AI와 6G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WC 2025에서 통신 3사 CEO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이들의 전략이 향후 ICT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2-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