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요일
-
현대·기아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회복…테슬라 신차 부진 탓? 국내 전기차(EV)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70%대를 회복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점유율인 60.1%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1만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0대)에 비해 약 5.2배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년보다 한달가량 빨리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신차 출시가 없는 점도 한 몫했다. 지난달 테슬라의 내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5.6%에 그쳤다.2025-03-16 16:04:59
-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으로 홈플러스 결제대금 지급 김병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사로서, 투자운영사로서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협력업체들의 불만과, 최대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을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채권자들위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2025-03-16 15:36:06
-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7300조 증발…밈(Meme)으로 '마이너스 손' 등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폭풍으로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73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이너스의 손’에 빗댄 밈(meme)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 주인공에 빗대 경제 불안을 야기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를 공격했던 발언이 현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예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장으로 변모했다”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풍자 게시물들을 소개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가 제작한 합성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 밈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서 주가가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과 함께 “다 끝났다(We’re so done)”라는 문구가 담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주가 급락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세가 거세진 결과, 지난 3주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5조 달러, 약 7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S&P500 지수가 최근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테슬라 주가 폭락이 시작점이 되어 주요 지수 전반의 하락을 부채질했다. 자산관리 회사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1% 하락하며 ‘조정장(correction)’에 공식 진입했다.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조정장에 진입한 사례로 기록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고점 대비 18% 가까이 폭락하며 ‘약세장(bear market)’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시장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폭락과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며 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끄집어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적었다. 본래 이 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트럼프는 예언 능력을 가졌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SNS에서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대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모습에 영화 ‘덤 앤 더머’ 포스터를 합성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어설프고 무능해 보이는 영화 속 캐릭터에 두 사람을 빗대어, 이들의 정책 결정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풍자하는 밈으로 해석된다.2025-03-16 15:25:59
-
BYD, 중고차 수입·유통도 맡아 관리…플릿 시장 진출 본격화? BYD(비야디)가 신차 고객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수입·유통 법인을 신설해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비야디는 중고차의 수입·유통 등을 목적으로 BYD코리아오토를 새롭게 설립했다. 이 법인은 기존 신차를 판매하던 BYD코리아와는 별도의 법인이다. 비야디의 중고차 법인 설립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플릿(법인 대상 대량판매)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당초 비야디가 국내 렌터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중고차 판매 가격 결정에 핵심 요소인 '잔존 가치 보존'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렌터카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차량 사용 기한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렌터카는 차량 사용 5~8년이 지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경‧소‧중형 차량은 5년, 대형 8년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토 3의 경우 5년 후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고차 법인을 설립하며 대응 방안을 비야디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야디는 지난 1월 출범을 시작으로 아토 3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등 출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아직 고객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2025-03-16 15:21:09
-
명상으로 도박중독 극복…"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 향상"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최초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도박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성 연구 결과를 전문 학회지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형 명상 캠프 효과성 연구 결과가 최근 발행된 한국명상학회지 제15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마음채움센터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은미 연구부교수와 협력해 지난해 진행한 '가족 치유 명상 캠프'가 단도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명상 캠프에는 1년에서 10년 이상 단도박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바디스캔, 호흡 명상,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훈련을 받았다. 연구 결과 명상이 단도박자의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인 증상 완화 중심의 병리적 치료 접근법에서 벗어나, 중독자를 능동적인 치료 주체로 인식하고 회복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음채움센터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명상 캠프 이후 참여자들의 생활 명상 실천과 단도박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림치유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림힐링재단과 협력해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정 마음채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과몰입 예방 활동과 연구를 지속하고, 다른 사업체와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3-16 15:18:04
-
KT 이사회 '변화' 택하지 않은 이유는…김영섭號 '안정' 속 연임 '청신호' vs. '정체' 우려 교차 KT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4인 전원 재선임을 결정하면서 하반기 대표이사 선임 국면을 앞둔 KT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 '안정'에 무게를 둔 행보로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김영섭 현 대표 체제의 공고화 및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향후 KT의 경영 전략과 혁신 동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변화' 대신 '안정' 택한 KT 이사회… 김영섭 대표 연임 '청신호' KT 이사회의 이번 사외이사 전원 재선임 결정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주총회를 통해 AI 사업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변화'를 예고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KT 측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지속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 실패 이후 이사회의 입김이 강해진 상황에서 사외이사 전원 재선임은 곧 현 이사회가 김영섭 대표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외이사 재선임은 하반기 예정된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김영섭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이사회가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견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소수 노조는 "이사회가 김 대표의 경영 활동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면 KT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의 '무변화' 전략은 급변하는 통신 시장 환경 속에서 특히 AI, 5G,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T가 '안정'에 치중한 전략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KT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DX) 사업 확대'에 집중하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해 현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AI 분야 투자와 B2B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KT는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에만 머무른다면 KT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AI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KT가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래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 '안정' 속 '혁신' 딜레마… KT의 선택은 KT의 사외이사 전원 재선임 결정은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KT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안정'을 통해 현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변화'에 대한 갈망과 혁신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다. 결국 KT의 미래는 '안정' 속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김영섭 대표 체제가 '안정'을 발판 삼아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KT를 미래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안정'에 안주하며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게 될지 앞으로 KT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2025-03-16 14:48:14
-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백수'…단기 근로자도 늘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 4명 중 1명도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고 있거나 혹은 그냥 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15~29세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13.8%) 증가한 5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직장을 잃은 청년도 증가한 점이다. 2월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5000명 늘어났다.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자임 셈이다. 여기에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가량 많아졌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의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2025-03-16 14:36:57
-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성'에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유동성이 핵심인데 반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3-16 14:31:56
-
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16 14:31:44
-
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
개인·일반법인 판매 눈덩이 우려…개인에 팔린 단기 채권 2000억원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개인 투자자에게 2000억원가량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676건)이었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판매작액 6000억원 중 대부분이 개인과 일반법인에 넘겨진 것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기초자산 1조원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펀드 등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2025-03-16 13: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