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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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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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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CT 기업 완전 변신' 선언… B2B AX 매출 3배 성장 목표
KT가 올해를 'AICT(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2028년까지 기업 간 거래(B2B)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매출을 2023년 대비 3배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AICT 기업 전환 선언 후 1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부 역량 및 사업 혁신에 집중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 변화와 혁신 속에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통해 AI/IT 중심 성장 비전이 구체화되면서 기업가치도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고 강조하며 올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 달성과 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KT는 올해 B2B AX, AI 기반 통신기술(CT), 미디어 사업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M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 게임, 제조, 유통, 공공 등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한국형 AX 솔루션을 공급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KT는 이러한 전략 방향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처음으로 담당 임원들이 직접 경영전략과 AX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날 주총에서는 4분기 주당 배당금 500원 지급(4월 16일 예정)을 확정했다. 또한 이사회가 분기 배당액과 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 투자자들이 배당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 및 소각할 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곽우영 전 현대차 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교수, 이승훈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김용헌 변호사 등 4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섭 대표는 "새로운 AI/IT 시장을 개척해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 인력 정예화, 경영체계 고도화 모두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KT가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31 1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