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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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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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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현실화…134위 이화공영 법정관리, 올해 7번째 중견사 회생 신청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는 7곳으로,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경찰청 기동대 청사와 상명대 종합강의동 시공을 비롯해 전라선 신리~순천 구간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화공영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 7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까지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장기화, PF 자금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견사들의 경영 부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04-03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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