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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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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즈벡·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ESA와 우주탐사 논의
우주항공청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와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우주청(ESA)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 우주청 및 이탈리아 우주청(ASI)과 각각 MOU를 맺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관인 ESA와도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우주청과의 MOU는 위성 개발, 우주 인력 양성, 국가 우주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 분야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신흥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상호 전문성 교환,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청(ASI)과는 우주 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이뤄진 기관장 회담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우주 환경·탐사, 지구 관측,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분야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행 약정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ESA 창립 회원국이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유럽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A와의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1월 ESA 대표단의 방한 이후 지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양자 회담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주청은 유럽 전체 우주 네트워크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 협력 의제를 ESA 측에 제안하며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 기술 협력, 산업 진출, 인력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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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부채비율 80.77%…업계 평균 밑돌며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대방건설은 두 자릿수 수준의 부채비율과 높은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2024년 말 기준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80.77%, 차입금 의존도는 22.04%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종합건설업체 평균 부채비율(108.9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약 1조8015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93억원, 단기금융상품 11억원, 단기대여금 7897억원을 보유해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2.3%로, 통상 기준인 200%를 상회하며 단기 상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나이스디앤비의 기업신용평가에서는 A0,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에서는 AA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2024년 공사수입은 9297억원으로, 전년(8507억원) 대비 약 9.3% 증가했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중심으로 지난해 과천, 수원, 이목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약 900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에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성남 금토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택사업 외에도 공공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에는 고양장항 S-2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1038억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선호 지역에 집중된 분양과 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16: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