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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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 신입생에 6년 연속 1년 전액 장학금 지원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6년 연속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0년부터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이같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신념 아래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 나서 인수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그룹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연계 학과 구조 개편 △부영트랙(실습학기제, 인턴십 제도) 운영 △입시 지원 전형 신설 △최신 실험·실습실 구축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특히 부영트랙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명의 학생이 참여해 18명이 그룹 계열사에 수시 채용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신대는 지역 대표 강소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창신대는 최근 4년 연속 신입생 모집률 100%를 기록했으며, 2023년 평균 취업률은 69.2%로 전국 평균(64.6%)과 경남 지역 평균(62.53%)을 상회했다. 2022년 기준 부·울·경 4년제 사립대학 중 유지 취업률 1위(82.1%)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에는 산업재해와 재난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과대학 내에 스마트팩토리학부(산업안전전공, 스마트팩토리운영전공)를 신설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대학 내 물리치료학과도 새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교육 지원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근 회장 개인도 2660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2025-04-28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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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진제약, 이서종 신임 이사 영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41210296580_518_323.jpg)
[인사] 삼진제약, 이서종 신임 이사 영입 삼진제약은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노바티스와 에스씨엠생명과학에서 각각 사업개발 및 전략기획팀을 이끌었던 ‘이서종 이사를 ‘BD(Business Development)’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서종 신임 이사는 △라이선스 인·아웃 △파트너사 관리 △기술이전 전략 수립 및 실행 △신규 파이프라인 검토 및 분석 등 사업개발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과 제품에 대한 통찰력 및 실행력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삼진제약은 국내외 바이오 및 제약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서종 이사의 합류로 향후 다양한 신사업 기회 발굴과 기존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매출 증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서종 신임 이사는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국내 제약산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삼진제약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삼진제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있도록 사업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를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8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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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1조1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PF대출 약정 체결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대규모 LNG 저장시설 개발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이날 문정동 BS한양타워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과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에는 지역활성화펀드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 높은 대주단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중 최대 규모로, 최초로 PF대출 약정까지 체결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만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는 오는 2027년 말 1·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28년 말 3호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은 2029년 3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수 에너지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로 예상되며, LNG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 복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LNG 벙커링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2025-04-28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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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량 38만9016대 훌쩍 르노 5 E-테크 일렉트릭 르노 브랜드가 올해 1분기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8만9016대의 신차를 판매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 실적이 6.5% 증가했다. 28일 르노에 따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차량의 판매 호조가 성과를 이끌었다. 르노의 지난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7.9%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46.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르노 5 E-테크 일렉트릭이다. 해당 모델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했으며 1분기에만 1만7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유럽 판매량은 24만6036대다. 유럽 외 지역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르노는 유럽 외 지역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11.6% 성장한 14만659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1만4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7.6% 증가한 판매 실적이다. 특히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판매가 1만1341대를 기록해 르노코리아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르노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 신차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그랑 콜레오스의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출 지역 확대해 르노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28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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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227억 해저케이블 수주로 해외 전력망 프로젝트 진출 LS마린솔루션이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1580만 달러(약 227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LS마린솔루션이 해외 전력망 사업을 수주한 첫 사례이자 국내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최초의 해외 진출 사례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전력청(TPC)이 294.5㎿ 규모로 추진하는 'TPC 해상풍력 2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 정부가 지난 2020년 착수해 올해까지 총 5.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1단계 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대만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총 20.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장기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LS마린솔루션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2, 3단계 해저 시공 시장에서도 선점의 기반을 마련했다. LS마린솔루션은 지난 30년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발주한 국제 해저 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특히 LS전선이 대만 해상풍력 1단계 사업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사실상 단독으로 공급해온 만큼 이번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진출로 제조와 시공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국내 1세대 해저케이블 시공 기업으로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력망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대만 프로젝트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4-28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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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10048329867_518_323.jpeg)
[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 중국의 기술 성장세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특화 분야인 디램(DRAM)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설비투자 직접 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정부와 수익공유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램 분야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로직칩)는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인공지능(AI) 칩인 HBM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곤 있으나 단시일 내에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은 미세 공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에겐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계량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업종 중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8%로 중국의 반도체 매출액이 GDP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10%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에서 연구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실질 GDP의 1%를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경우 실질 GPD 연간성장률이 0.03% 추가 상승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산업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설비투자 지원을 하고 있어 적기 투자 실패 시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의 사례처럼 오히려 정부 지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파 교수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조금 방식과 대출 프로그램 방식의 병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 방식은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미국식 상단 공유 방식이며, 대출 프로그램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낮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분은 이월되거나 한도 기한에 이르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는 기술 경쟁을 통해 1등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10조~2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투자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향방이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 있다"며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참단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4-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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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불사신 쵸비' 앞세워 8연승… LCK 4주차 단독 선두 젠지가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 시즌 4주 차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특히 미드 라이너 '쵸비' 정지훈은 7세트 연속 사망하지 않는 '노 데스' 대기록을 작성하며 팀의 무패 가도를 이끌었다. LCK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CK 정규 시즌 4주 차 경기 결과 젠지가 DN 프릭스와 DRX를 연파하고 개막 8연승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젠지는 개막 주차부터 강팀들을 꺾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4주 차에서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실력 차이를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쵸비' 정지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지훈은 지난 16일 BNK 피어엑스 전 2세트부터 26일 DRX 전 2세트까지 총 7세트에 걸쳐 단 한 번의 데스도 기록하지 않는 진기록을 세웠다. 아리, 빅토르, 탈리야, 사일러스, 갈리오 등 다양한 챔피언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의 허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의 '노 데스' 행진은 팀 전체의 안정감으로 이어져 젠지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 젠지는 DRX와의 2세트에서 팀 전체 노 데스를 기록하며 19대 0 완승을 거두기도 했다. 반면 디플러스 기아는 4주 차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미드 라이너 '쇼메이커' 허수가 LCK 통산 9번째로 2000킬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팀은 T1과 한화생명e스포츠에 연달아 패하며 시즌 첫 연패를 당했다. T1과의 경기에서는 접전 끝에 역전패했고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는 1세트를 따낸 후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무너졌다. 개인적인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팀의 연패로 빛이 바랜 결과가 됐다. 다만 디플러스 기아는 2패를 추가했음에도 5승 3패, 세트 득실 +5로 3위 자리는 유지했다.2025-04-28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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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AI·클라우드가 견인 LG CNS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LG CNS는 28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 1조 2114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3.2%, 영업이익은 144.3% 각각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분기 매출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호실적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실제로 1분기 클라우드·AI 사업 매출은 7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1% 늘었다. 이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에 달하며 LG CNS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AI 분야에서는 금융 및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성과가 뚜렷했다. LG CNS는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카드, KB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사의 AX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 분야 강자로 부상했다. 자체 개발한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DAP GenAI 플랫폼’과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활용해 금융 AX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생성형 AI 도입이 늘면서 관련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쓰오일(S-OIL) 등 다양한 제조 기업 공장을 AI 기반 지능형 공장으로 전환하는 AX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클라우드 분야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게임,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늘면서 매출 확대가 이어졌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이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액체로 서버 열을 식히는 액침냉각 기술, 현실 공간을 가상에 복제하는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앞세워 동남아시아 지역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물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엔지니어링 사업은 1분기 20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규 스마트팩토리 고객 확보와 물류 현장의 로봇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시스템 통합(SI) 및 운영(SM)을 아우르는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은 금융·공공 부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287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LG CNS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차세대 AI 기술로 주목받는 ‘에이전틱(Agentic) AI’ 시장 선점을 목표로 코히어(Cohere), W&B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서비스 개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클라우드를 넘어선 AX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내는 물론 미국, 아시아태평양 등 글로벌 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 사업 육성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력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2025-04-28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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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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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