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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①]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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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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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유명무실…은행들은 '이자장사'에만 집중
예대금리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혜택이 높은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만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금융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곳이다. 그간 서비스를 시범운영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 정식 제도화됐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중개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자신에게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편리성 제고와 선택권 확대 등 기대를 모았다. 현재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으로, 2023년 6월부터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사 예·적금과 대출을 비교해 주고 있다. 타 사 상품이더라도 고객 상황에 맞춰 유리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예금중개 서비스의 핵심이다. 반면 타 은행들은 해당 서비스 개시에 관심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적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경쟁사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2.15~2.65%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 이들 은행의 지난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은행연합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커지는 예대금리차로 매년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은행들이 정작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편익 제고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금융위가 예금중개 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식(파킹통장 등) 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 은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예금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된 파킹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은행들도 우대금리와 이벤트 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화하고 있고, 예금중개 서비스도 그중 하나"라며 "이달 중으로 수시입출금식 상품까지 비교 대상에 들어가면 상품 경쟁이 촉진돼 은행들의 참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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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귀환" 넥슨 NDC 25, 게임 개발 지식 공유의 장...역대급 강연 온다
넥슨이 국내 대표 게임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5)'의 참관객 모집을 5월 19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NDC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및 일대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오프라인 공개 행사로 열리며 게임 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관 신청은 ND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NDC에서는 IP 성장 사례와 전략, 포스트모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발 후기, 게임 성패 예측, 대규모 서버 구조 설계, 물리 기반 캐릭터 구현 등 게임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총 10개 분야 49개 강연이 마련된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프라시아 전기' 등 넥슨의 주요 타이틀 개발 세션은 물론 '몬스터 스트라이크', '승리의 여신: 니케', '쿠키런: 킹덤' 등을 개발한 국내외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업 경험과 최신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넥슨코리아 빅게임본부를 총괄하는 박용현 부사장(겸 넥슨게임즈 대표이사)이 맡는다. 박 부사장은 ‘우리가 빅 게임을 만드는 이유’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완성도 높은 대형 게임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NDC는 매년 다양한 업계 트렌드와 기술 노하우가 다뤄지는 국내 대표 게임 지식 공유의 장이다. 넥슨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산업의 상생과 성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NDC를 6년 만에 공개 오프라인 콘퍼런스로 전환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오프라인 개최를 통해 개발자 간 직접적인 교류와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최신 기술 트렌드 공유를 통해 국내 게임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19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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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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