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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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행…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 대우건설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 지원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전형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채용 절차는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맞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9-26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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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돌입… GTX-B 호재에 주목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443세대 가운데 아파트 242가구와 오피스텔 189실이 일반분양 된다.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 면적대에서 5개 타입으로 구성됐고 오피스텔 역시 전용 84㎡로 3개 타입이 제공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거실 2면 개방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에는 시스템 선반 등 수납 특화 설계, 오피스텔에는 ㄷ자형 주방과 드레스룸 등이 적용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스크린골프·맘스라운지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간이 들어선다. 입지도 강점이다. 망우역(경의중앙선·경춘선)과 상봉역(GTX-B 예정)이 도보권에 위치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인접해 있다. 교육 인프라는 망우초·상봉중·혜원여고 등이 반경 1km 내에 자리하며 코스트코·홈플러스·엔터식스 상권, 중랑아트센터 등 문화·생활시설도 풍부하다. 봉화산과 중랑천, 용마공원 등 녹지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특히 아이파크 브랜드의 스마트홈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안면 인식 공동 현관,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범죄예방건축설계(CPTED) 기반 CCTV, 비상벨 시스템 등 보안이 강화됐다. 세대 내부에는 월패드·통합스위치·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돼 조명·난방·환기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 정당계약은 27~29일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 청약, 13일 당첨자 발표 후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마련됐다.2025-09-26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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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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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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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까지 급소환… 성수1지구,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 '총력전'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이 삼성물산(래미안)까지 급소환되며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GS건설 단독 입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재입찰 결단으로 뒤집히면서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사무실에서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4곳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조합이 지난달 내놓은 첫 입찰 공고가 사실상 GS건설 단독 체제로 굳어지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 따른 것이다. 관건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의 태도다. 두 회사는 첫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지침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조합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GS건설 편향 의혹 해명 △불법 홍보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을 취소, 재입찰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아예 삼성물산까지 초청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면담은 이같은 입찰지침에 관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GS건설, 오후 2시 HDC현산, 오후 3시 현대건설, 오후 4시 삼성물산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성수 2~4지구 입찰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1지구 첫 설명회에는 발길을 돌렸던 상황이다. 성수1지구는 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사업지다.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크다 보니 결국 입찰 지침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향후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입찰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분명해졌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GS건설 단독 수의계약 시나리오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2025-09-25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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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김포 풍무역세권 1524가구 대단지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총 1524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공동주택 약 6500세대와 광장·공원·상업시설 등 주거·문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김포대로·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예정)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법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전체 세대의 96% 이상을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넓은 중앙광장 ‘시즌 필드’를 비롯해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GTX-D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김포시 김포대로 688번길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9-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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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 대조1구역 전 가구 계약 완료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전 가구 계약을 마치며 완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와 고급 설계, 강북권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흥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지난 5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6월 무순위 청약에서도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입증했다. 업계에선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영향력이 완판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공동주택·스마트 홈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와 부동산R114 아파트 브랜드 2년 연속 1위 등 각종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7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평판지수 1위를 기록 중이다. 고급화를 앞세운 상품 설계와 교통 여건도 강점이다. GTX-A 연신내역 개통으로 불광역, 역촌역, 구산역과 함께 ‘쿼드러플(사중) 교통망’을 확보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주거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단지”라며 “성실한 시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2025-09-25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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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4주 연속 상승…한강 벨트 신고가 릴레이, 외곽으로 확산 조짐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오르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가격 상승 열기가 주변 자치구로 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집값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성동구는 0.59%로 2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최근 2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대비 1억원 오른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전용 141㎡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었고 광진구 광장동 현대파크빌 전용 84㎡ 역시 20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 클럽’에 합류했다. 강동구(0.31%), 동작구(0.20%)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영등포구(0.24%), 목동이 있는 양천구(0.28%)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예외는 아니다. 송파구는 0.3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고 용산구 역시 0.28%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상승세가 제한적이다. 도봉구는 보합을 기록했으나 성북구(0.09%), 노원구(0.07%), 강북구(0.03%), 중랑구(0.01%), 금천구(0.02%)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2025-09-25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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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투자사업 정상화…K-주거 문화 수출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 주택단지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재개돼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압둘라 신도시는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서쪽으로 30㎞ 떨어진 지역에 6억4420만㎡(분당의 3배 규모) 부지를 조성해 약 4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23조6000억원으로,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2023년 건설사업관리(PM) 용역을 수주한 데 이어 현재 49만㎡ 부지에 550가구 규모의 시범 주택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 간 MOU 체결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제도적 문제로 지연됐으나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특히 현지 제도 개선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달 쿠웨이트 주택단지 개발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금융 의무 사용 조항 삭제 △최소 부지면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LH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26년 쿠웨이트 정부와 합작법인(SPV)을 세우고 2027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동반 진출 기회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공동 수행사인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발주 공사 관리 용역 3건(310억원 규모)을 추가 수주했다. 또한 삼성전자와는 ‘스마트 홈 솔루션’을, 이수화학과는 현지 기후에 적합한 ‘수직농장형 스마트팜’을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쿠웨이트와의 협력으로 투자사업 재개와 관련 법 개정을 끌어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LH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K-주거 문화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5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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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매년 3000억원대 보유세 부담…"공공임대 면세 필요" 주장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면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2021년에는 3952억원,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3846억원,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 규모가 큰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재산세로 지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23년 임대 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세 부담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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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여파…분양 보증사고 1조 돌파, 공사 현장 멈춰 선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건설사 부도와 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25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 포기와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1조887억 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검사 전에 공사가 멈추는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와 분양 부진으로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4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증가했다. 대부분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2년 242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된 데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고 지난해에도 2조19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 분양 보증 사고와 HUG의 재정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9-25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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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