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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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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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1178억 조기 지급 호반그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에 거래대금 117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건설 계열사는 오는 10월 10일 지급 예정이던 거래대금을 아흐레 앞당겨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전선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이미 지급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지급되지만 호반그룹은 명절과 같이 협력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협력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999억원 이상을 출연해 왔다. 또한 우수 협력업체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및 ESG 컨설팅,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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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스위첸 캠페인 '집에 가자', 유튜브 조회수 5000만 돌파 KCC건설은 신규 캠페인 CF ‘집에 가자’가 지난 2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5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위첸의 브랜드 캠페인 ‘집에 가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그리운 집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서 느끼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냈다. 이번 캠페인은 퇴근길 직장인, 학업에 지친 학생, 타지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 여행·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귀소 본능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에 따라 오늘을 묵묵히 견뎌낸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위첸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셨기를 바란다”며 “집의 본질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삶에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1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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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_518_323.png)
[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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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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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위 활동 당시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세제 활용을 잇달아 언급하는 모양새다. 최근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규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공급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싹이 보이는 단계라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계획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서울시와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땅장사 비판도 있지만 주거 복지의 공도 충분히 있다”며 “공공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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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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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2435969406_518_323.jpg)
[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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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감소했지만 착공·준공은 증가…지난해 건축물 742만 동 돌파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한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항만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 역시 3.9% 늘어난 46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사 종류별로는 대형 산업 설비 계약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토목(산업 설비·조경 포함)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한 16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건축 공사 종류는 주거용과 공장 건축의 활발한 계약 덕분에 16.8% 늘어난 4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억원으로 2.6%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93.4% 급증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01~300위 기업은 4조7000억원(2.9% 증가),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억원(20.0%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업은 19조5000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및 공장 건축의 활발한 계약이 건축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며 “토목 부문은 대형 산업 설비 계약의 기저효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건설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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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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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9-26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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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