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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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검증하자" vs "보존 우선"…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지구 갈등 재점화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종묘 조망 훼손’ 논란이 현장 검증 단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1월 18일 시의회에서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의 하늘선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실측된 높이와 조망은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날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실증에 기반한 공개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며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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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시세를 쫓았다…서울 '국민평형' 평균 19억 넘어 서울 민간아파트 ‘국민평형’ 분양가가 19억원 선을 넘어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강남권 고가 단지 중심의 공급 구조가 서울 분양시장의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는 19억49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84㎡ 평균 분양가는 직전 달 대비 한 달 새 7.18% 올랐고 1년 전과 비교 시 8.73% 상승했다. 약 2년 전인 2024년 1월 평균 분양가와 견주면 7억원 가까이 뛰었다. 분양가 상승의 배경에는 토지비와 공사비,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서울 집값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지난해 강남권 집값 급등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20.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13.6%, 14.1% 올랐고 서울 전체 상승률은 8.71%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정비사업 단지 분양이 잇따른 점도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서초구의 ‘래미안 원페를라’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송파구의 ‘잠실 르엘’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강남구에서 분양된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8억원을 웃돌았다. 공급 축소 역시 분양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지난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11만9392가구로, 연간 기준 12만 가구를 밑돌았다. 이는 2021년의 절반 수준이자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물량이다. 분양가 상승 흐름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대전 9억2502만원, 경기 9억586만원, 부산 8억4099만원, 대구 8억287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민간아파트 84㎡ 평균 분양가도 7억1308만원으로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전용 59㎡ 기준으로도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4억991만원, 전국 평균은 5억2607만원으로 조사됐다.2026-01-08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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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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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달" 인정…공항 시설관리 도마 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공항 내 항공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규정에 부합했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책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간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도록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던 것이다. 하지만 쟁점은 2020년 실시된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다. 해당 시점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기에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 제안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기회가 행정 판단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8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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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8주째 상승…오름폭은 다소 주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름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작년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오름폭은 직전 주와 비교해 0.03%포인트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0.33%), 서초·송파구(각 0.27%), 용산·양천구(각 0.26%), 영등포·중구(각 0.25%) 순이었다. 동작구는 2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성동구는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강남구(0.14%), 서초구(0.27%), 송파구(0.27%), 강동구(0.19%), 용산구(0.26%) 모두 상승 폭이 전주보다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매수 관망세 확산 속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입지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아닌 경우 매수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규제지역 일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는 0.42%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남 분당구도 0.31% 올랐다. 광명시와 하남시, 수원 팔달·권선구 등은 상승 폭을 키우며 대비를 이뤘다. 과천시와 안양 동안구는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인천은 0.05%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 탄력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소폭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0.02% 상승에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0.06%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됐으나 속도는 느려졌다. 전국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로 0.14% 상승했으며 서초구(0.36%)와 강동구(0.2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10%)와 인천(0.11%) 역시 전셋값이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으며 세종은 0.2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2026-01-08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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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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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80.4…전국 회복세 뚜렷 새해 들어 분양시장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있다.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여전히 기준선에는 못 미치지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은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0.4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4.1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한 달 새 22.1p 오른 89.2를 기록했다. 서울은 97.1로 기준선(100)에 바짝 다가섰고 경기도는 88.2, 인천은 82.1로 각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지던 하락 흐름을 멈추고 최근 주택가격 지수가 반등한 영향이 분양 기대감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등 흐름은 비수도권에서도 확산됐다. 광주(71.4), 경남(85.7), 제주(68.8), 대구(88.5) 등 주요 지역의 전망지수는 일제히 올랐다. 전국 모든 지역이 여전히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게 주산연의 평가다. 분양 관련 세부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전월 대비 12.7p 상승했고 분양물량 전망지수도 92.2로 7.8p 올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6.9로 4.7p 하락하며 미분양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반영했다.2026-01-08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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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울시 협업 성과…도림1구역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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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이자율 연 1%…국토부, 1년 한시 특판 선봬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까지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 2%대였던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최대 80% 인하했다. 사업 초기 용역비와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컸던 추진위와 조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3월 도입된 이후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한시 특판의 핵심은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이자율을 1%로 통일 적용하며 HUG 보증료율은 추진위 0.4%, 조합 0.2%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추진위의 경우 연 2.2% 이자에 2%가 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고 조합 역시 1%대 보증료를 적용받아 왔다. 융자 한도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 20만㎡ 이하의 경우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면적이 5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은 추진위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판 조건은 올해 사업 신청과 승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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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추정 분담금으로 9억338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과 비슷한 평형을 선택했음에도 1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면적을 줄여도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로 신청 시 필요한 분담금은 12억5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줄여 가는’ 선택조차 고액 현금을 요구받는 구조다. 대형 평형의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으로 계산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210억9000만원 수준이다. 구역 내 가장 작은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을 선택하면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뺀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나쁠수록 비례율이 낮아져 분담금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조합은 3.3㎡(1평)당 공사비를 1280만원으로 가정했다. 조합원들의 체감 충격은 크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규제로 조합원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비례율이 종전 61.11%에서 42.36%로 급락했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10억원을 넘기게 됐다. 당초 추정치였던 3억20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에게 큰 장벽이다”라며 “강남 핵심지라도 이제는 분담금 부담을 현실로 체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2026-01-08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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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넘어 에너지로… 현대건설, 연간 수주 25조 첫 돌파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5조515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수주액보다 39% 늘어난 규모로 현대건설 창사 이래 최대치다. 단일 국내 건설사가 연간 수주 25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기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미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건설은 작년 3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에너지 전환 리더’라는 비전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주 25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에는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던 수치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달성했다. 수주 성과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대형원전 4기 기본설계 계약을 비롯해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 계약(EWA), 미국 텍사스 태양광 발전사업,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은 물론 저탄소·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선점하며 수주 기반을 넓혔다. 에너지 생산을 넘어 송전과 소비 영역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한 점도 눈에 띈다. 사우디 송전선 사업과 수도권 데이터센터 수주는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기술 경쟁력과 신뢰에 기반한 비경쟁 수주도 실적 향상에 큰 몫을 했다. 특히 이라크 해수공급시설 사업은 40년 이상 축적된 국책사업 수행 경험이 바탕이 됐다. 건설사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주택 분야에서는 강자 위상을 공고히 했다. 지난해 개포주공 6·7단지, 압구정 2구역 재건축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연간 10조5105억원의 주택 수주 실적을 올렸다. 국내 도시정비사업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조원을 돌파한 기록이자 7년 연속 업계 1위다. 현대건설은 올해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검증된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선진시장 중심의 글로벌 수주 비중을 높여 성장 모멘텀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최근 임직원 신년 메시지에서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이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며 “올해는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과 미국 에너지부 소형모듈원전(SMR) 펀딩 프로그램에 선정된 ‘팰리세이즈 SMR-300’, 해상풍력 사업 등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송전 분야에서는 사우디뿐 아니라 호주 등 신규 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국내를 넘어 일본 등 해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조직 개편도 이 같은 전략 변화에 맞춰 이뤄졌다. 건축·주택·안전·품질 조직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고 미래 핵심 사업 전담팀을 구성했다. 연구개발(R&D) 조직 재편과 현장 중심 운영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역대 최고 연간 수주 실적을 올리며 지속 성장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라며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변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해인 만큼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08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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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두달 앞으로…건설업계, '노사 리스크·공기 지연' 경고등 ‘노란봉투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은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졌고 쟁의행위 증가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의 산업 구조다.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다단계 도급을 전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문제가 됐던 사내하청이나 불법파견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노조 등을 중심으로 원도급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로 해석된다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제한되고 작업중지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공정 차질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간접비와 금융비용, 지체상금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금 협상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다. 기존에 하청업체에 국한됐던 임금 협상이 원청으로까지 확산되면 인건비 상승 압력이 누적돼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인상이나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입주 지연이라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장 리스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요구받을 수 있고 사실상 공정 관리와 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공기 지연에 특히 민감한데 쟁의행위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과 입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공사비로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말했다.2026-01-08 09:5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