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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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희망고문만...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월(1304만3000원)과 전년 동원(969만7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2.61%, 38.00% 올랐다. 3.3㎡(1평)로 환산하면 약 4424만1000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4401만7000원에 비해 22만4000원 오른 것이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3.3㎡당 1881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4월 1878만7000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과열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대1로, 지난해(57대1) 대비 급등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164대1)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월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으로, 일반공급 22가구에 2만5253명이 몰려 114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025.6대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달(2683만3033명)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 또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792만3205명에서 9월 말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는 같은 기간 1만5336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859만9279명)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과 공제 한도도 상향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선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고, 신축 선호 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2024-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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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11월 착공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금융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토지 매입을 위해 74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한데 이어 1년여만에 2조1050억원 규모의 본 PF 전환을 마쳤다. 한화 컨소시엄이 2021년 서울시와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 계획안을 확정한 지 3년여 만에 관련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11월 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선다. 사업 부지인 서울역 북부 지역은 남산, 명동, 경복궁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깝고 종로, 을지로, 용산 등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노선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의 시행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도와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유럽 및 중동 지역 전쟁 등 대외적 이슈에도 순조롭게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게 한화의 설명이다. 한화 컨소시엄은 건설, 서비스·레저, 자산관리, 투자 등 복합개발사업 전 분야에서 뛰어난 계열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개발사업 시행사와 투자자들이 준공 후 운영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한 투자비 조기 회수를 노리는 것과 달리 한화 컨소시엄은 보유 자산으로 두고 운영하며 지속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한화 건설부문은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아레나), 쇼핑 시설을 갖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을 합친 수원 MICE 복합단지 등 유수의 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며 "이번에 첫 삽을 뜨게 될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수서역 환승센터, 잠실 MICE 등 복합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024-10-28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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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데이터 국가표준 16종 제정 국토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한 위치 기반 솔루션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16종의 새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16종의 새로운 국가표준을 이같이 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실내공간, 지하공간, 지형모형, 교통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각 데이터 모델과 품질, 메타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가표준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새로운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이 적용되면 서로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 만든 정보를 보다 쉽게 연동할 수 있다. 데이터들이 하나의 형식으로 저장·공유될 수 있어 별도 변환 없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접 지자체에서 각각 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도 도시 간 교통량과 도시 열섬 현상, 바람길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GML(Geography Markup Language)를 인코딩 모델로 사용해 개방된 스키마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높여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는 공간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한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8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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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협력사 CEO와 안전보건 간담회…'무재해 결의' 금호건설이 지난 25일 협력회사 20여곳 최고경영자(CEO)를 금호건설 본사로 초청해 '협력회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호건설은 협력회사와 안전보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상호 윈윈(Win-Win) 하는 상생협력 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력회사 CEO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게 금호건설의 설명이다. 특강에 이어 협력회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공정한 협력관계와 안전보건 분야의 개선 사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금호건설은 또한 건축주택·토목플랜트·기계, 전기, 장비 3분야 우수협력회사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우수 협력회사 표창은 지난 2023년 간담회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간담회 말미에는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장과 협력회사 CEO들의 '안전보건 무재해 결의 서약식'도 진행됐다. 안전보건 무재해 결의서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실천과 확인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금호건설은 앞으로 협력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8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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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인천 부영송도타워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부영그룹이 인천시를 비롯한 민·관·군 유관기관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영송도타워는 지상 39층, 건물 높이 185m에 달하는 인천시 내 대표 고층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훈련은 부영송도타워 외벽에 추돌한 화물차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송도소방서, 연수구, 포스코와이드, 인천경찰청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약 300명의 인원과 고가사다리차, 궤도차, 무인방수차, 특수구조단 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국민체험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인명구조, 화재 지원 등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훈련 외에 연수구 통합지원본부를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 KT, 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시설 안전점검 및 수습·복구 방안 대비에도 나섰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송도타워는 세계은행 등 7개 사와 상가를 포함해 2천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빌딩인 만큼 고층 건물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사 및 상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28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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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UAM 1단계 실증 마무리…"상용화 성능 검증" GS건설과 LG유플러스가 함께하는 'K-UAM Future Team'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K-UAM GC-1)'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K-UAM GC)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이번 실증 사업은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약 3주간 진행됐다. 헬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관리,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비행장) 운영,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1단계 실증을 마무리했다. GS건설은 이번 실증 사업에서 버티포트 운영주관사로서, GS건설에서 제시한 버티포트 운영 개념의 점검과 실증을 실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실증절차서 내 정상 및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UAM 상용화를 위해 개발해 온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K-UAM Future Team은 이번 성공적 실증을 바탕으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고밀도 운영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 UAM 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3월 '2024 드론쇼코리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운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이자 UAM 서비스의 고객 접점인 버티포트의 도심 내 구축 방식에 따라 △리모델링형 △신축형 △1-layer 모듈러형 △2-layer 모듈러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컨셉 디자인을 선보였다.2024-10-28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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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즉시 상용화 가능 DL이앤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多層)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한,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28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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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1블록 공사 수주 DL이앤씨는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1블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공사 금액은 2828억원 규모이며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은 90%(2546억원)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로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분당 열병합 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을 시작해 1993년에 1블록, 1997년 2블록 설비가 준공됐다. 설계수명인 30년이 도래해 1블록과 2블록 설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발전 용량은 기존 922메가와트(MW)에서 1014MW로 늘어나고, 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이 중 1블록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 부지 내 일부 구조물을 철거하고 500MW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발주될 2블록 공사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은 "발주처로부터 발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전력수요 상승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전소 공사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발전 부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0-25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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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장동·도봉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1852세대 공급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모아타운·모아주택으로 1852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과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1852세대(임대 52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장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세대에서 1119세대가 늘어난 총 1663세대(임대 50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3%에 이르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다.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도로와 공원,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청계천과 신설 공원,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봉동 모아주택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89세대(임대 25세대)가 공급된다. 기존 84세대에서 106세대 늘어난 규모다. 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된다. 임대주택 건설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따라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완화 적용받았다. 협소한 도로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폭하고 사업구역 주변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빈집 상태였던 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4-10-25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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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 전주대비 0.09%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31주 연속 상승했으나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주춤하며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3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주(0.11%)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일부 선호단지 매매 수요는 여전하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경향이 현장 조사에서 감지됐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부동산원은 이날 동향 자료에서 "매도·매수인의 거래 희망가에 격차가 나타나며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의 매물 건수는 8만7184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8만4214건)에 비해 3000건가량 늘어났다. 서울의 매물 건수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구별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0.23%), 성동구(0.19%), 용산구(0.18%), 마포구(0.14%), 서초구(0.11%), 영등포구(0.11%)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개포·압구정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는 한강로·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06%→0.04%) 상승률이 줄었으나 인천(0.06%→0.06%)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5%로 다소 줄었다. 지방은 0.02%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0.03%), 세종(-0.01%), 8개도(-0.01%) 등도 모두 내렸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서울(0.10%→0.09%)과 수도권(0.12%→0.10%)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과 신축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외곽지역이나 구축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성동구가 0.25% 오르며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0.15%→0.16%), 영등포구(0.10%→0.13%), 양천구(0.09%→0.12%)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0.01%→0.01%)은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5대 광역시(0.00%→0.01%), 세종(0.00%→0.02%)은 상승폭을 확대했다.2024-10-25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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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2024-10-25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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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9개월 연속 상승…서울 강남이 상승률 1위 올해 3분기(7∼9월) 전국 땅값이 0.59% 올랐다.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3분기 땅값이 1.45%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해 전분기(0.55%)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0.30%)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0.29%포인트 높다. 월별로 따져보면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 상승 전환한 이후 19개월 연속 올랐다. 다만 9월 상승률은 0.19%로 8월(0.20%)보다 소폭 축소됐다. 올해 3분기 지가 상승 폭은 수도권(0.70%→0.75%)과 지방(0.30%→0.31%)에서 모두 작년 3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분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0.87%)이었다. 경기(0.66%), 인천(0.53%), 부산(0.49%)이 뒤를 이었다. 제주 땅값만 0.17% 떨어져,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땅값 상승률이 1.4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 수정구 땅값 상승률이 1.40%,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 택지도 조성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가 1.32%로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은 0.248%로, 비대상지역 상승률(0.62%)보다 0.38%포인트 낮았다. 3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47.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15.0%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한 3분기 토지거래량은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울산(-23.3%), 광주(-14.9%)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2.6%)에서만 증가했으며 대구(-47.1%), 울산(-21.6%), 경남(-21.4%) 등 나머지 시도에서는 감소했다.2024-10-24 15:3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