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오는 23일 부산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
2024-05-21 08:58:37
-
-
-
정부, 인천 동암·부천 중동역에 도심복합사업으로 5000가구 공급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340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0:15:05
-
서울아파트값 8주째 상승…전세도 52주연속 고공행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0.07% 올라 52주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관망세 가운데,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저점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해 매물적체에도 불구 매도희망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시장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집값의 풍향계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0.08%→0.06%), 서초(0.07%→0.05%), 송파(0.05%→0.04%) 등 일제히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성동구(0.09%), 양천구(0.05%), 동작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9%) 등은 상승했고, 도봉구(-0.03%), 강북구(-0.01%) 등은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7%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0.02%p(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며 “일부단지는 최근 높아진 전셋값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 주춤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0.15%), 은평구(0.15%), 노원구(0.13%), 동작구(0.12%), 성북구(0.12%), 서초구(0.0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2024-05-17 10:05:43
-
-
-
-
-
국토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한 바 있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오는 2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742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4-05-16 09:31:02
-
집값 잡겠다며 '양도세' 강화한 文정부... 집값만 더 올랐다
집값 상승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 주택가격이 오르고, 취득세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임시방편을 써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사들인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매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연구진은 "(규제지역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6 08:00:00
-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11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17년 상암동 하늘공원 및 노을공원에 조성한 '자연과 함께 어울林 현대엔지니어林' 숲에 식물을 심는 환경 보존 활동으로, 매년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은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53명이 참여해 복자기나무 25주, 쉬나무 25주, 씨드뱅크 40자루 등을 식재했다. 또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지금의 노을공원으로 변하게 된 배경과 자연의 소중함 등 환경 교육을 들으며 생태숲 가꾸기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숲에 지난 8년간 총 814명의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과 함께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복자기나무 등 2363주의 다양한 나무를 심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환경, 주거, 장애인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05-14 1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