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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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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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컴퍼니,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 넥슨컴퍼니가 2024년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넥토리얼’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인턴십은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사업, 해외사업 등 총 10개 부문에서 지원자를 받으며 서류 모집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넥토리얼 인턴십은 넥슨의 대표적인 신입사원 채용 트랙으로 직무역량 교육과 실무 경험을 결합해 인턴들이 넥슨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6개월간의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와 복지가 제공되며 검증된 인재는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넥토리얼 인턴십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에서도 우수한 채용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인턴십에는 넥슨코리아, 넥슨게임즈, 네오플, 넥슨유니버스 등 총 4개의 법인이 참여하며 세 자릿수 규모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사업 △해외사업 △엔지니어 △정보보안 △프로덕션 △웹기획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군을 아우른다. 이번 인턴십은 게임과 게임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10월 21일까지 '넥토리얼' 채용 웹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후 직무 역량 검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1월 13일부터 6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넥슨은 채용과 관련해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넥슨 판교 사옥에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채용의나라’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넥토리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Q&A 세션이 마련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넥토리얼 웹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넥토리얼은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넥토리얼은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넥슨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열정적인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4-10-08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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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KT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중소벤처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KT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KT를 포함해 단 6개사에 불과하다. KT는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중소벤처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KT는 파트너사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특히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IFA(국제 가전 박람회) 등 주요 글로벌 ICT 전시에 파트너사들의 참가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20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성과를 이루며 상생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KT는 AI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등의 미래 기술을 주도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KT 퓨처웨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또한 판교에 ‘KT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보육 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창업도약패키지와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과 연계한 협력도 추진 중이다. KT는 파트너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컨설팅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펀드와 같은 금융지원, 우수인재의 장기 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은 “KT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파트너사들이 AICT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4-10-08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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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푸드트럭 참가자 모집 지스타사무국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푸드트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푸드트럭존은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에 마련되며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참여 자격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차량구조 변경 승인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을 것 △프랜차이즈 또는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스타 20주년을 맞아 특별 메뉴나 트럭 디자인 등 기념 이벤트 요소를 반영한 참가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행사 20주년을 기념해 더욱 다양한 먹거리와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10월 13일(일)까지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지스타사무국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참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존은 지스타 참관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한 2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더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2024-10-08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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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4046136645_518_323.jpg)
[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자파의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제기한 "데이터센터가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마치 원자력발전소처럼 유해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십 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오해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 인프라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자기장 세기가 산업부의 전기설비기준의 13%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홍보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AI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8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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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개발 완료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통화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빠르게 탐지한다.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소형 언어 모델(sLM)을 이용해 금융 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통화 중 금전 요구나 신분증, 비밀번호 언급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방식은 키워드나 특정 패턴에 의존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이번 기술은 다양한 문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이 기술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해 분석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방지했다. KT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 기술과 AI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했다. KT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연루 번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며 의심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경고 메시지와 동영상을 재생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미 수신된 통화나 발신할 경우에도 실시간 경고를 제공한다. KT는 이 기술을 현재 임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 중이며 향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섰다. 윤경아 KT AI Tech Lab 상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KT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결실"이라며 "지인 사칭이나 딥보이스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연구소 이종식 상무는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08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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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세계 최고 권위 컴퓨터 비전 학회서 '공간지능' 기술 1위 달성 네이버랩스가 자체 개발한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기술이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네이버는 연구개발(R&D) 자회사인 네이버랩스가 '2024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에서 두 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E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신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네이버랩스는 'Map-free visual re-localization' 챌린지와 'BOP(Benchmark for 6D Object Pose Estimation)' 챌린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Map-free visual re-localization' 챌린지는 정밀지도 없이도 얼마나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대회다. 네이버랩스는 이 챌린지에 3D 이미지 재구성 AI 기술 도구인 '마스터(MASt3R)'를 선보였다. 마스터는 정밀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구글, 애플, 메타 등 12개 참가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BOP 챌린지에서는 이미지 속 물체의 3차원 회전과 위치를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는지 겨룬다. 네이버랩스가 제출한 기술 모델은 RGB 이미지만으로도 물체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측위하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공간지능은 네이버랩스 출범 이후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오며 꾸준히 준비해 온 분야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제2사옥 '1784'와 같은 핵심 테스트베드, 나아가 중동 등 새로운 글로벌 이정표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도 이번 ECCV에서 11편의 AI 연구 논문이 게재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AI 모델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 정제 방법과 이미지 인식 모델 성능 향상 방법 등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이러한 비전 AI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에 탑재한 바 있다.2024-10-08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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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2기' 발대식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7일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Thumbs Up)'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는 총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사회공헌 활동과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썸즈업 2기는 ‘Make Your Mark(너만의 발자취를 남겨라)’라는 슬로건 아래 3개월 동안 빗썸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1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프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어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우수 멤버 4명이 ‘빗썸 엠배서더’로 활동에 참여해 2기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활동을 돕는다. 2기는 내년 1월 7일까지 활동하며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와 함께 명함, 단체복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거래소 체험 비용이 지원된다. 썸즈업 2기 서포터즈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4명은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더불어 빗썸 체험형 인턴십 또는 엠배서더 활동 기회를 얻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열정적인 썸즈업 2기의 활동을 기대하며 이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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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_518_323.jpg)
[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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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_518_323.jpg)
[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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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_518_323.png)
[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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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_518_323.jpg)
[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