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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삼성·SK, 'K-칩스법' 덕에 세금 수조원 덜 낸다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를 꼽아 자세히 들여다 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조1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6000억원가량 추가 법인세 감면이 예상됐다. 두 회사를 합쳐 5조원 안팎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결과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된 이후 "생색도 못 내는 수준"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한 달 만에 다시금 법안 손질에 나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법안 재개정에 반대하다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과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추가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앞선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궤가 같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기업이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경기 용인시, 방위·원자력 산업은 경남 창원시와 경북 경주시, 미래차·배터리 산업은 충남과 광주·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식이다.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곳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300조원, 연 평균 15조원을 용인에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는 2027년까지 120조원을 이 지역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15만㎡ 규모 메모리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는 각각 4조3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2021년도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법인세 예상 납부액을 추정하고 실효세율과 조특법 개정안을 반영해 도출한 값이다.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이들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는 이상 세금 감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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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반세기, GDP 85배·수출 153배 '껑충'…"기업이 일등공신"
상공의 날이 처음 제정된 1974년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억4000만 달러였다. 그리고 지난해 GDP는 1조6643억3000만 달러(약 2182조7700억원)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이룩한 결과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1974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 GDP가 85.2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는 563달러에서 3만2237달러로 57.2배가 됐다. 수출액은 44억6000만 달러에서 6835억8000만 달러(896조5200억원)로 153.3배 뛰었다. 대한상의는 이날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산업화 성과가 담긴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준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상의는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경제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무역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영역에서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는 삼성전자(1969년 설립), 현대자동차(1967년), 포스코(1968년) 등 한국 대표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시기로 산업화 원년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기업이 주도한 산업화 성과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각 나라별로 50년간 기업 투자가 GDP에서 차지한 비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업 기여도는 평균 20%로 선진 7개국(G7)인 △미국(10.8%) △일본(16.6%) △영국(10.7%) △독일(12.1%) △프랑스(11.6%) △캐나다(10.7%) △이탈리아(10.3%)보다 높았다. 시기별로 보면 기업 GDP 기여도는 최근에 이를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77~1978년과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인 1989~1990년에 크게 상승했고 2차 석유파동(오일쇼크)이 덮친 1979년과 1997~1999년 외환위기 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 산업도 바뀌었다. 산업화 초기인 1971~1975년 주력 산업은 농림·어업, 도·소매업, 섬유·가죽공업 등이었으나 최근 5년(2017~2021년)에는 컴퓨터·전자기기, 금융·보험, 정보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다. 수출 규모는 훨씬 빠르게 커지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4년 수출 총액은 44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3년 만인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4년 뒤인 1981년에는 200억 달러 벽을 넘었다. 1000억 달러 돌파 시점은 1995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 0.53%, 세계 39위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2.89%로 크게 올랐다.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반도체(9.8%, 4위) △조선(17.7%, 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9.9%, 2위) △디스플레이(8.8%, 3위) △철강(4.7%, 4위) 등이 꼽혔다. 연구를 총괄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 성장 중심에는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한 기업이 있었다"며 "기업의 노력이 촉진되도록 정부는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16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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