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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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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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어준 폭로…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젠 김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2024-12-18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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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2024-12-1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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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수역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중구 약수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3곳에 약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8년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이 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수역 인근에 1616가구, 상봉터미널 주변에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에 2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1만5000가구 규모로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속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한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올해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빠르게 확보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이날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2024-12-18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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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20일 개관…친환경 건축 체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사업을 의미한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 전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게임 체험관'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2회)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3회)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2024-12-18 0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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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신신도시 청어람 등 올해 우수 단지 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 단지 6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됐다.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 푸르지오 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 아파트, 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은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 사례로 꼽혔다.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선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불당 리더힐스아파트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2024-12-17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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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에 10년간 3600억 투자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6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담았다. 주요 기술로는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을 활용해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D 자동생산 기술'을 통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외에도 △AI 기반 암호화 기술 △차세대 플랫폼 구현 △입체 격자체계 등의 기술 개발에 나선다.2024-12-16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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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거주자 3명 중 1명 '층간소음' 불만 국내 1인가구 거주자 3명 중 1명은 층간소음 등 주택 내부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보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내부 소음이 불량하다고 응답한 1인가구 거주자는 32.5%(불량 4.4%·조금불량 28.1%)에 달했다. 주택 내부 소음이 양호하다고 밝힌 거주자는 67.5%(양호 21.0%·조금양호 46.5%)였는데, 이는 80%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한 다른 평가항목(안전성·채광상태·위생상태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 내부 소음은 △층간 소음 △벽간 소음 △배관 소음 등 주택 내부에 소음원을 두고 있으며, 벽체의 차음 성능 부족 또는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만 12만3424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만큼,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1인가구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및 대처방안은 의무관리 대상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2024-12-16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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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보시라"는 글을 올렸다.2024-12-15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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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vs"즉각 파면"…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두개의 표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15일 서울 도심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 "탄핵무효"와 "즉각 파면"을 외쳤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행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만명 참석을 신고했다. 진보성향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연 뒤 헌재를 향해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대열에 참여했다.2024-12-15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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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 관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6시부터 약 30분 동안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차질 없는 내각 운영 및 정국 안정과 관련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2024-12-15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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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 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2024-12-15 18:5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