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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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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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도 AI·로봇 개·드론 활용 안전관리 나선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국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을 비롯해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등이 실증됐다. 국토교통부는 3단계 스마트건설 연구개발(R&D) 중 안전 분야 기술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실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증한 기술은 국가 R&D 사업인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내년까지 195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위험감지 기술이 시연됐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 안전모 미착용 등 20여개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다. 작업자 및 관리자가 추락이나 끼임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장비 작업 구간과 공동구, 유해가스 유출구간 같은 위험 구역에는 스마트 펜스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위험구역을 관리했다면 전자기파를 이용한 가상 울타리는 사람의 접근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접근하는 사람에겐 스피커로 경고를 보낸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설 발판(비계)과 동바리는 로봇 개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정밀 스캐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다. 작업자가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로는 심박수나 쓰러짐, 추락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공 자동화, 구조물 시공 자동화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되고 있다. 도로 건설 등을 위해 흙을 쌓거나 깎는 토공작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무인 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구조물 시공도 자동화된다. 공장에서 사전제작한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로봇 등을 이용한 현장시공으로 건설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기법(BIM)으로 설계한 교량 구조물(바닥판)을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하고 교량 구조물 현장 시공에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기술들은 올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오는 11월부터 해당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2024-08-28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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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7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구 거구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187표(총 투표자 수 273명)를 얻어 당선됐다. 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66표를 얻었다.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노인회 연합회장님과 지회장님, 노인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인회가 노인다운 노인, 존경받는 노인, 후대를 생각하는 노인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립, 캄보디아·라오스 버스 2000대 기증, 군부대 지원,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2024-08-27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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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 속도 낸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회의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실시 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 화물 수요를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야 하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기업 관광 투자 유치, 공항 접근성 제고 등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은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되는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교통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간섭급행버스체계(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연계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24-08-27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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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08-27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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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자녀 사옥 초청 행사 '호응'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임직원 자녀 사옥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내 현장 및 본사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70명의 자녀 및 배우자 등 239명이 참석했다. 본사를 방문한 임직원 자녀들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주니어 사원증을 발급받고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사옥을 견학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엽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옥 부지 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현엔 워터파크'를 운영했다. 다양한 워터 슬라이드와 유아풀은 물론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부스까지 마련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이다.2024-08-26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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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 참여 '진천 신척 SOFC 발전사업' 자본조달 성공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3일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주선 및 금융자문은 하나은행이 맡았다. SK에코플랜트는 일진파워와 함께 이번 사업의 출자자로 사업개발과 투자를 비롯해 연료전지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업무를 도맡는다.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은 충북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내 19.8MW 규모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발전소 준공 후 정상 가동 시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66.5GWh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충북 진천군의 연간 주택용 전력사용량(146.4GWh)을 웃도는 수준이다. 진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2986.1GWh)의 6%에 육박해 분산 에너지로서 가치도 재확인했다.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낙찰 사업 19개 중 최초 자본조달 사례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상반기 낙찰받은 연료전지 사업 5개 중에서도 최초로 자본조달에 성공했다. 전력구매계약 이후 24개월 내에 상업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CHPS 특성 상 원활한 자본조달을 마친 프로젝트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시장에서 낙찰을 받은 프로젝트의 준공이 지연되면 페널티가 부과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은 지난해 12월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금융약정을 통해 내달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상업운전 예정으로 24개월 내 정상적인 사업 개시가 예상된다. 금융주선을 담당한 하나은행 측도 “SOFC 주기기의 안정적 성능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하나은행은 연료전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은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에 이어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까지 자본조달에 성공하며 SOFC의 안정적 성능과 금융 신뢰도가 재확인 됐다”며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4-08-26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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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퇴근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올 7월 기준 약 4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동탄역~세종·대전 간 시외버스 운행으로 동탄 신도시와 세종·대전 간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월말 개통 후 일평균 이용객 1만1000명이 이용하며 서울·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출퇴근 수단으로 자리 잡은 GTX-A(동탄~수서, 32.8km)가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 교통수단과 연계됨으로써 GTX-A의 속도혁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 남부 및 성남·용인 등 지역 거주민들이 세종·대전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GTX-A로 동탄역까지 온 다음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세종·대전 구간 시외버스는 현재 경남여객이 운행 중인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동탄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동탄→세종·대전 방향은 전체 4회 중 아침 출근시간에 2회를 배차하고, 세종·대전→동탄 방향은 전체 4회 중 저녁 퇴근시간에 2회 배차한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1900원이다. 국토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4-08-26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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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 내달 9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해 개최한 경진대회를 통합해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 5건, 민간 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 50만원)을 선정해 오는 11월 7일 열릴 예정인 2024 K-GEO Festa에서 시상한다. 또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 개선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24-08-26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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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원그로브' 제2 IFC되나… 대기업 계열 포함 10여개사 임차 의향서 제출 일부 시장의 우려와 달리 마곡업무지구(MBD) ‘원그로브’(CP4)의 순조로운 임대가 기대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10여 개 회사가 '원그로브'(CP4)의 임차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상업시설인 ‘원그로브몰’은 60여 개의 임차의향서가 접수돼 전체 쇼핑몰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외) 면적의 57%에 달하는 임대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6%다. 이는 통상 자연 공실률로 보는 5.0%를 하회한다. 특히 마곡업무지구와 인접한 여의도업무지구(YBD) 공실률은 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마곡업무지구 임대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마곡업무지구(MBD)는 서울 3대 업무권역(CBD, GBD, YBD)에 주요기업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임차 비용이 뛰어오르면서 ‘제4의 주요업무지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마곡업무지구는 서울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부지라는 평가다. 서울 내 다른 업무 지구는 물론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현재 이미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화학 등 주요 산업군의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모여 있다. 올 8월말~9월에 걸쳐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르웨스트’(CP1), '케이스퀘어 마곡'(CP3-2), ‘원그로브’(CP4)가 준공되면서 62만7000㎡(19만평) 규모의 신규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그로브는 대중교통과 입지, 규모, 편의시설 면에서 타 오피스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세 개 빌딩 중 유일하게 5호선 마곡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원그로브의 전체 연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인 약 46만3100㎡이고 이 중 오피스 면적이 30만 9736㎡로 준공을 앞둔 3개 오피스 면적 총합 61만9600㎡의 절반을 차지한다. 원그로브는 지하 7층~지상 11층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인 원그로브몰(One Grove Mall)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도 확정됐다. 입주사를 위한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축구장 1.5개 규모인 약 7600㎡ 규모의 중앙정원과, 710m 길이의 조깅트랙이 갖춰진 ‘옥상정원’이 대표적이다. 원그로브 쇼핑몰은 CBRE가 임대전속사로 선정, 앵커브랜드와 트랜디한 브랜드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그랜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 원그로브의 오피스 상주인구만 1만5000명 이상으로 평일은 오피스 근무자를, 주말은 광역상권을 커버하는 IFC와 유사한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10여 년 전 여의도 IFC준공 당시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여의도 일대 대규모 오피스 공급으로 IFC 역시 초기 공실률이 높았고 임대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투자자인 AIG는 10여 년 만에 9000억원 가까운 매각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이곳의 투자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신규 개발 오피스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본 자산도 준공 뒤 수개월 내에 임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2024-08-15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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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도심 라이프 새 기준 제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 노원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 15만㎡ 규모 철도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 웰니스 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오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HDC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심 라이프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람·자연·도시환경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 HDC현산은 현재 광운대역 인근을 연결해 사람과 자연,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채워갈 계획이다. 우선 철도로 단절된 동서의 단지와 북쪽 광운대역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된 도시형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천과 우이천, 경춘선 숲길이 새로 들어설 스트리트 몰과 호텔 등의 복합문화공간, 미래형 오피스, 주거공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녹지와 자연환경을 살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지식과 문화, 건강, 리빙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라이프의 발신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만의 도시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아이파크의 공간 디자인 철학도 공간에 녹여낼 방침이다. ◆ 초연결 라이프스타일 구축··· 주거공간에 스트리트 몰·웰니스 레지던스까지 광운대역세권개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복합용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은 최고 49층 높이 3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Live, Work, Play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미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AI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2개동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 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스트리트 몰은 인도어(실내) 쇼핑몰과 비교해 운영이 어렵지만, 주변 지역과 연결성을 고려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또 다른 중심축인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건물은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다.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지며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로 인한 비효율도 제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선보이기 위해 본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 등을 직접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그룹사의 역량이 집결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며 수익성도 갖춘 모델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지난 3월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사업지 내 녹지를 자연 친화 콘셉트의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어반아웃도어 콘셉트를 적용한 주거 및 호텔, 캠핑 오피스, 커뮤니티센터, 리테일 및 F&B 매장 등의 개발·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며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도시의 콘텍스트를 끊임없이 고민해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2024-07-3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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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막았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법 328조 2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2024-06-27 15: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