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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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
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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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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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이마트 축산 선물세트 인기, 쿠팡 마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外
◆ 이마트, 추석 축산 선물세트 예약 67.5%↑…프리미엄·실속 공략 이마트의 축산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매출이 전년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비 67.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성을 앞세운 한우 세트부터 신품종으로 구성한 돈육 세트, 가성비 LA갈비까지 다채로운 축산 선물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세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조선호텔과의 협업을 통한 축산 세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마트 조선호텔 선물세트의 올해 설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었고, 추석은 약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 설 남영돈과 협업해 첫 출시했던 ‘남영돈 프리미엄 돼지 세트’는 올 추석 물량을 지난 설 대비 6배 늘렸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명절 대표 가족 먹거리인 ‘LA식 갈비’를 이마트와의 통합매입을 통해 역대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에 나섰다. 아직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1차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의 매출이 지난 설 전체 매출의 10배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 쿠팡, 경남 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쿠팡이 동마산 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마산시장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시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서울 시민과 월영지 호수 정화 캠페인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시 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의 ‘월영지’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월영지에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한교동의 조형물을 띄우고, 호수 정화 로봇에 사유리를 부착해 녹조와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에 나선다. 월영지 주변에 아이시스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아이시스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재사용 소재로 제작된 돗자리와 그늘막 등을 아이시스와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핑크닉존’도 운영한다.
2025-09-10 1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