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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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2025-12-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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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착수…해싯 NEC 위원장 지명설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이 꼽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면접 일정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FT는 베선트 장관이 후보군을 4명으로 좁혀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그 안에 해싯과 워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초기 11명으로 구성됐던 후보군에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후임 의장을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대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싯은 최근 행사에서 추가 완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월가 일부에서는 해싯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는 해싯이 임명될 경우 통상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후 베선트 장관을 의장으로 앉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파월이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직까지 사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인사 관련 논의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며 공식 발표 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2025-12-10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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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대응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약 한 시간 뒤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우리 군이 사전에 이동을 파악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진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양국이 실시 중인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독도 방향,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인근 KADIZ를 거쳐 대마도 상공 부근에서 합류한 뒤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러한 중·러 연합훈련이 매년 1~2회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KADIZ 진입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중국 군용기의 연간 진입 횟수는 약 90~100회에 달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각국이 자국 방어 목적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적 영유권과는 별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 침범 의도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5-12-09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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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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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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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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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반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음주 줄고 비만 계속 늘어 우리 사회에서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해 전체 담배 사용률 감소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8일 공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올랐다. 두 제품을 합산한 전체 담배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담배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주율은 완만하게 낮아졌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고,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2020년 팬데믹 기간의 크게 낮았던 음주율과 비교하면 전체 음주 빈도는 되레 회복세다. 반면 비만율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만율은 올해 35.4%로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는 급증했지만 비만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울산과 전남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세종과 대전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걷기 실천율(49.2%)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0%)은 모두 소폭 하락해 생활 속 활동량 감소도 확인됐다. 고혈압(21.2%)과 당뇨(9.6%)의 진단 경험률은 소폭 증가했으나 두 질환의 치료율은 각각 93%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해 울산은 고혈압 치료율이 가장 낮았고, 당뇨 치료율은 대전이 가장 낮았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급성질환의 조기 증상 인지율은 개선되고 있다.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로, 뇌졸중 인지율은 60.7%로 각각 상승했다. 질병청은 특히 심근경색 인지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9%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3.9%로 약간 상승했다. 아침식사 실천율(47.3%),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29.5%),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92.2%) 등 생활습관 지표도 함께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진행됐으며, 결과는 지역사회건강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08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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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수출 5.9% 증가…對美 수출 부진 속 지역 다변화로 전체 회복 11월 중국의 수출은 약 3303억 달러(약 462조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예상한 4% 안팎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8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10월 -1.1% 감소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수입은 약 2186억 달러(약 306조원)로 전년 대비 1.9% 늘어 시장 예상치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무역흑자는 약 1117억 달러(약 156조원)로 확대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는 1조 달러를 웃돌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약 338억 달러(약 47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28.6% 급감했고, 수입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홍콩,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다지역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고 EU 소속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의 수출 또한 증가하며 대(對)EU 무역이 확대됐다. 홍콩과 아프리카로의 수출도 상당히 늘면서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실제 수치로 뒷받침됐다. 한편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다소 증가해 전체 무역 규모는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긴장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돼 왔지만 11월에는 대일 수출·수입 모두 증가하며 교역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은 향후 양국 간 무역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선박, LCD 모듈의 수출이 증가했고, 비료와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도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전통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12-08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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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㉔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의 경쟁력은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7/20251207153055797583_518_323.jpg)
[CEO들의 별의 순간] ㉔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의 경쟁력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별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짧은 선택으로 회사를, 산업을, 심지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CEO들의 별의 순간’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리더들의 결단을 따라가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용기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정우 회장이 처음 포스코에 발을 들였을 때, 한국 철강 산업은 ‘세계 최고’란 명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보호무역주의로 요동쳤고, 탈탄소 전환은 산업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업이 ‘전통 제조업’으로 묶여 한계산업으로 취급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강을 단순한 소재가 아닌 국가 산업의 뼈대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학업과 현장을 오가며 '산업의 맥박'을 느껴온 그는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위기일수록 드러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스코에 입사한 이후 재무·기획 부문을 두루 거친 그는 수차례의 산업 위기 속에서도 조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가 직면한 첫 과제는 포스코가 ‘철강 회사’란 규정으로 제한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과 신소재 혁명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철강업은 구조적 둔화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선택한 것은 ‘기업의 재정의’였습니다. 그는 “포스코는 철강 회사가 아니라 미래소재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슬로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룹 차원의 연구개발(R&D) 비중을 확대했으며,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미래 축으로 세웠습니다. 한때 보수적이라 불렸던 포스코의 문화는 그의 결단을 통해 실험과 확장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친환경 철강’이란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며 기존 고로(高爐) 중심 방식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포스코가 독자 개발해온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미래의 생존 동력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이란 그의 발언은 포스코의 전략을 바꾼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분기점으로 삼은 순간은 또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시장이 얼어붙고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포스코 역시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란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비용 축소와 보수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축될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신성장 사업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오히려 기술 로드맵을 앞당겼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에 대해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수소·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태풍 피해로 광양제철소 일부 시설이 멈춰선 사건은 그의 리더십이 빛난 또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공정 복구와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포스코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말하며 조직의 사기를 다시 세웠고, 비상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이 시기 포스코는 오히려 환경·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그의 별의 순간은 결국 ‘미래를 향한 확신’에서 피어났습니다. 철강이란 오래된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한계로 여겨졌던 영역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며, 조직의 DNA를 바꿔낸 결단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여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 수소,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장된 ‘미래소재 기업’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는 단지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아닙니다. 산업이 위축되는 시기에도 포스코가 성장의 그래프를 유지해온 이유는, 그의 선택이 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눈, 그리고 그 가능성에 실질적 투자를 감행하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일궈낸 별의 순간들은 포스코가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미래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의 지형이 다시 재편되는 지금, 최정우 회장의 선택은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질문에 하나의 답을 던집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2025-12-05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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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올라 세계 도시 경쟁력 조사에서 서울이 올해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올랐다고 미국 CNN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관광객 규모와 인프라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매년 순위를 발표한다. 서울은 2016년 16위에서 2018년 24위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2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방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등 영향으로 5년째 1위를 유지했다. 뒤이어 스페인 마드리드가 2위, 아시아 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일본 도쿄가 3위를 차지했다. 도쿄는 공항 확장 계획을 통해 향후 여객 처리 능력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4·5위는 로마와 밀라노가 차지했고, 미국 도시 중에서는 뉴욕만이 10위권(6위)에 포함됐다. 이어 암스테르담(7위), 바르셀로나(8위), 싱가포르(9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10위권에서 밀려난 런던은 올해도 부진을 이어가 18위로 내려앉았다. CNN은 관광 인프라는 우수했지만 정책·안전·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는 태국 방콕이 한 해 3030만명으로 가장 많은 여행객을 끌어들인 도시로 꼽혔으며 홍콩·런던·마카오가 그 뒤를 이었다.2025-12-05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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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퇴근길 짧은 강설 예상…빙판길 사고 주의 4일 저녁 수도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발해만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눈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전남북부, 경북 일부 지역, 제주에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후 6시 전후 눈이 가장 강하게 내릴 전망이다. 지속시간은 길지 않지만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3㎝ 수준의 강설이 가능하다. 충북 북부도 밤사이 비슷한 강도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산지는 3~8㎝의 적설이 쌓이며 대설주의보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 북부, 강원 중남부는 1~5㎝ 안팎이 예상된다. 추위 속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얼 가능성이 커 5일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은 맑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 기온은 -11~2도, 낮 기온은 1~9도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따뜻한 서풍이 들어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6일엔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약한 눈비가 지나고,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주말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위가 재차 찾아올 전망이다.2025-12-04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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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3:5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