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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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이달 중 EU관보게재 예상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후 이를 공시하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달 1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끝으로 법적 절차를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쉘무역관은 지난 3일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 지침이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돼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도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기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기업은 역내 기업 중 △연간 전 세계 순 매출 규모 4억5000만 유로 이상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로열티 수익기업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일정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가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며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실사 지침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 범위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지침에서 규정된 EU의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된다. 즉, 제품의 폐기 단계(해체, 퇴비화, 매립 등)와 소비자의 사용 단계는 제외되며, 서비스·금융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업스트림 단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는 업스트림 공급사(반도체, 광물, 플라스틱 등)와 다운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사에 대해서는 공동 실사를 하지만 최종 단계인 고객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및 제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기업은 해당 손해가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을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협력사 단독 책임인 경우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소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환경·인권 등 단체들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설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결정시에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한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고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 지침 특성상 회원국은 발효 시점부터 2년 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담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실사 지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EU 지침의 특정 측면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3~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4년 발효 시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2029년부터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4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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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펼치는 가나
아프리카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로 가나를 꼽을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서 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가나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728억3880 달러로 세계 76위 국가다. 코트라(KOTRA) 가나 아크라무역관이 지난 9일 전한 가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나는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교통, 산업, 폐기물, 농업 및 임업 부문에서 감축 활동을 이어나가 총 64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자국 능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전개가 어렵다 보니 가나는 파리협정 제6조2항에 명시된 정부간(G2G) 양자 협력 접근 방식을 적극 활용해 스위스, 스위덴, 상가포르, 한국, 리히텐슈타인 등과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가나 환경보호청(EPA)은 가장 먼저 2021년 협력을 시작한 스위스 연방환경부(BAFU)와 공동 기술팀을 구성해 양국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가나-스위스 협정에 따라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위스는 지난 2월 이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분야는 클린쿠킹,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쿨링으로 이를 통해 600만t의 탄소 저감이 예상된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진행되는 가나-스위스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농업, 폐기물 비료화사업으로 약 1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다. 클린쿠킹 방안으로는 기숙학교를 위해 기능이 개선된 스토브(조리도구) 6000개를 보급한다. 스웨덴과는 2021년 양해 각서를 체결·교환하며 양자 협력을 시작, 의회 비준을 거쳐 올해 5월 협정이 체결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스웨덴 에너지청(SEA) 등이 가나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가나 농촌의 헬스케어시설 태양광발전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싱가포르와는 2021년 협력 논의를 시작한 뒤 2022년 탄소 크레딧 협력에 관한 이행협정(IA)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의회 승인을 받아 양국 간 탄소 크레딧의 국제 이전이 가능해졌다.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에너지 보안 향상 등 혜택을 현지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나의 탄소시장사무소(CMO, Carbon Market Office)는 지난해 기준 파리협정 관련 총 35개 프로젝트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클린쿠킹, 교통, 자연기반 솔루션, 농업, 매립가스 관리, 메탄 저감, HFC 네트워크, 바이오에너지, 저탄소물정화 등이다. 이 가운데 세부 사업 항목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클린쿠킹(14건)이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요리에 나무와 숯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에서만 9억5000만명 이상이 요리에 나무와 숯을 사용하고 있다. 가나는 2030년까지 300만대의 개선형 요리용 스토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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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내 안에 너 있다
내 차는 범퍼카다. 그렇다고 막 부닥치고 다니는 차란 말은 아니다. 자유가 방임은 아니듯, 그저 자동차를 어디 흠집이라도 날까 신주단지처럼 모시지 않는다는 게다. 오래 전,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내 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을 무렵, 회사 선배가 툭 던진 말이 내 자동차 가치관 형성에 큰 울림이 됐다. “자동차 범퍼는 부딪치라고 있는 거야.” 반은 농담 삼아 개떡같이 한 말이었지만 난 찰떡같이 듣고 받들었다. 자동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는 사람마다 제각각일 테지만, 내게는 딱 소모품이다. 자동차의 사이즈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평생 소형차나 경차를 타왔고, 지금은 단종된 경차를 몰고 다닌다. 지난 몇 년 동안 운전 초보자인 대학생 아들이랑 교대로 운전하며 성남의 낡고 좁은 주택가 골목을 오갔더니, 자동차 지붕과 본닛 빼곤 사방에 멀쩡한 구석이 없다. 실수로 벽에 긁은 면적이 너무 넓어 아들이 검정 비닐테이프로 교묘하게 가린 부분을 또 긁어 떨어져 나온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물론 전조등이 나가거나 엔진오일과 같이 기능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각 수리하거나 제때 교체를 한다. 그저 외관에 그리 신경 쓰지 않을 뿐이다. 내년 봄쯤 아들의 운전 경력 5년차를 기념해 한 번에 외관을 수리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이대로 국산 대형차와 고급 수입차들이 오가는 광화문으로 매일 출퇴근할 생각이다. 검정 테이프가 휘날려도 뭐 어때? 남의 시선 따위 개나 줘 버리지. 앗. 지금은 개에게 아무거나 주는 시대가 아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개는 성견이든 강아지든 '강아지'로 통칭하는 시대잖나. 고양이를 키우는 나는 '우리집 아이들'을 “이쁜 내 강아지”로 부른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되며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사회의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은 직장에서 대면한다. 젊은 후배들은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해 직장 생활을 이어 간다. 주거 비용에 치이는 후배들에게 결혼하라는 선배의 말은 덕담이 아니라 부담이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결혼하는 후배들을 보면 진심으로 대견하고, 아이라도 생긴다면 내 일처럼 기쁘다. 그들도 그랬으리라. 서울 시청역 인근이었을 직장에서의 분주했을 하루를 평소처럼 마치고, 어떤 이들은 승진한 동료를 축하해주며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향하던 하루의 끝자락,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산산조각 났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68세란 점에서 나이 문제가 부각됐다. 하필이면 잇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70대, 8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만 내면 급발진이냐"는 냉소적 반응이 퍼졌다. 현행법상 70세 이상에서는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차량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실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총 456건)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고 사례(43.2%)보다 50대 이하 신고 사례(56.8%)가 더 많았다. 급발진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주장하는 단골 변명으로 폄하돼선 안 되는 이유다. 그저 출생 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시청역 사고 이후 자동차 패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국회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급발진은 자동차업계와 관련 부처에서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와 별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적 생각도 털어내야 한다.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평가하는 가치관의 내 자아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고령자로 분류되는 내 안에 젊은 시절의 내가 있듯이, 젊은 그대들도 언젠가는 고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07-11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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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버스 보급 1000대 돌파…2030년 2만대 보급
수소버스는 주행 거리, 충전 속도 등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뛰어날뿐 아니라 내연기관 버스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친환경차량이다.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7월 첫째 주 1000대를 넘어선다. 환경부는 수소버스가 올해 7월 1일 기준 992대가 등록됐으며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월 3일 경남 창원에 수소버스 1호가 등록된 이후 약 5년 1개월 만에 1000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소버스 보급(누적)은 △2020년 77대 △2021년 131대 △2022년 283대 △2023년 650대로 늘어난데 이어 △2024년 6월 기준 989대였다. 지방자치단체별(2024년 7월 1일 기준)로는 인천이 213대로 수소버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북(141대), 경남(109대), 부산(93대), 서울(79) 순이었다. 수소버스가 급속히 늘었다지만 수소승용차 보급률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승용·특수·화물차 등 모든 종류의 수소차는 3만5162대였으며 이 중에는 승용차가 3만4383대로 가장 큰 비중(98%)을 차지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수소버스의 주행거리는 약 500㎞ 이상이며 충전시간은 15~20분으로 전기버스(급속 1시간)보다 적게 걸린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서울·광주·울산·창원·아산·서산 등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보급 초기 단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버스를 가장 많이 운행 중인 인천에 지난 4월 17일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준공한 것을 비롯해 올해 중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방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주요 이행수단이다. 지난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는 2018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00만t, 전체의 13.5%)을 10분의1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5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겼다.
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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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에 본격 나선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약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해 24시간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위성에 탑재된 환경탑재체 GEMS는 세계 최초로 초분광영상기를 사용한 센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궤도에 올라 동서로는 일본에서 인도, 남북으로는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22개국을 관측범위 삼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농도, 이동, 소멸을 측정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지상에 전달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ASIA-AQ)’를 수행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은 물론 미국 프린스턴대 등 국내외 기관 40여개와 과학자 500여명이 참여해 대기오염이 심했던 지난 2~3월 중국과 일본, 대만, 북한, 한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질을 관측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협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GEMS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우리 기술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를 개발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2028년 위성 2~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24년)’에 따라 국정과제 및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화시스템과 협력,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탑재체에 납품한 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등 뛰어난 위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다.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SAR은 지상이나 해양을 향해 순차적으로 레이다파를 쏜 후 지상이나 해양의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온실가스 관측위성 ‘K-GHG SAT(가칭)’는 총중량 50kg 이하 초소형 위성으로 고도 600km 이하의 저궤도를 돌며 온실가스를 대표하는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를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관측한다. K-GHG SAT는 ‘한국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Korea Green House Gas monitoring microSATellit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 위성의 기본 임무는 △온실가스 배출원 위치 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기후테크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관측 폭을 고려해 한반도가 촘촘히 관측될 수 있도록 5기의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이 정부의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 정책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방식에 맞춰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란 1960년대 국가 주도로 개발되던 ‘올드 스페이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사체와 위성 분야 기술이 개방됨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개발사업을 뜻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이라며 “이번에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민간에서 원활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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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세계가 살인적인 더위 속에 화석연료 사용 및 배출량 사상 최고치 기록
세계는 지난해 기록적인 양의 석유, 석탄 및 가스를 소비해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탄소 오염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는 지구의 에너지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기후 과학자들의 희망을 깨뜨렸다. CNN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발표된 글로벌 연구기관인 에너지연구소(Energy Institute)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화석연료의 증가는 에너지 관련 배출량을 2.1% 증가시켜 처음으로 400억t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 영향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치명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온난화하는 화석연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의 암울한 모습을 그렸다. 올해에도 잔혹하고 극심한 더위가 지구 곳곳을 불태워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볼 수 없던 폭염으로 인한 치명적 산불, 폭풍, 홍수와 싸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선 하지 순례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섭씨 88도까지 올라 수백명이 사망했고 인도는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여름 폭염과 싸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에너지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추가하고 있지만 세계 에너지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 화석연료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세계 석유, 석탄 및 가스 소비는 특히 석유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1.5%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는 처음으로 하루 1억 배럴 이상 석유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석유 생산량이 8% 증가하면서 최대 산유국 지위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81.5%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성장세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강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화석연료 소비는 지난해 8% 증가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북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 봉쇄 종료로 화석연료 소비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2023년 화석연료 사용량이 6% 증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이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중국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은 정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고,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가 전체 소비 에너지의 80%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럽에선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힘입어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화석연료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밑돌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풍력과 태양광의 호황으로 거의 13% 증가했으나 재생에너지 증가는 2023년 2% 증가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부회장이자 대표인 사이먼 발리(Simon Varley)는 “재생에너지의 기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 동안 계속 증가하는 세계 에너지 수요는 사실상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의 글로벌 인사이트 디렉터 데이브 존스(Dave Jones)는 이번 보고서가 “각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각성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여전히 에너지에 굶주려 있다”며 “화석연료 사용의 흐름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에 주시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즉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이번 10년 말(2025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대략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에너지연구소의 줄리엣 데이븐포트(Juliet Davenport) 회장은 지난해를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 속에서 또 한 해 최고치를 기록한 해”라고 돌아보며 “에너지는 인간의 진보와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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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 2300억 규모 LNG 대체한다
강원도 홍천 소매곡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선 곳이다. 소매곡리는 당초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 시설이 입지해 있어 홍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6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모한 것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각 가정에 보급, 연료비를 크게 절감했다. 이곳 친환경타운의 핵심인 바이오가스는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된 유기성 폐자원을 고순도화해 생산한 바이오메탄 95% 이상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다. 홍천 친환경타운을 테스트베드 삼아 지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해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t의 친환경적 처리 △연간 2300억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가스는 2022년 기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 생산 능력이 있었으나 미이용량도 15%에 달했다. 이에 2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기존의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 효율적 사용 위해 제도 및 수요처 다각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1만N㎥에서 30만N㎥로 대폭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은 올해 2곳을 신설해 누적 4개소가 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 감축에서 지난해 7월 100%로 상향, 청정 선박 연료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청정 에탄올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한다.
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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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발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6년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목록을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10년 주기로 출판하고 있다. 이 책자는 표지가 '위험'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사용해 ‘적색목록자료집(Red Data Book)’으로 불린다. 이 자료집에는 미생물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야생 생물분류군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의 상태, 추세, 위협에 대한 정보와 관련 평가 근거 등이 실리며, 멸종 위협 상황이 9개 범주로 구분돼 있다. 그 중 ’위급‘, ’위기‘, ’취약‘ 범주를 멸종 우려가 높은 ’멸종우려범주(Threatened categorie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IUCN가 적색목록을 지역 및 국가적 범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개발한 지침에 따라 ’국가생물적색목록‘을 평가해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발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자료집에 수록되는 10개 분류군은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관속식물, 연체동물, 곤충Ⅰ, 곤충Ⅱ, 곤충Ⅲ, 거미류 등 10개 그룹이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거미목 704종) 대비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분류됐다. 신규로 211종이 추가됐으며 종 분류 정정 등에 따라 15종은 제외됐다. 멸종우려범주(위급, 위기, 취약)에는 2014년 16종보다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신규로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 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포함됐다. 기존의 △물거미 △주홍거미 △범바위입술접시거미 △이끼왕거미 △홑거미 △흰살받이게거미 △소룡잔나비거미 △반야왕거미 △점왕거미 △흰띠새똥거미 △여섯뿔가시거미 △갯가게거미 등 12종은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 △위급→취약(갯가게거미) △준위협→최소관심(소천유령거미 등 58종)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는 것이다. 생물자원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자료집은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 권에 담은 통합판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4-06-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