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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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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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탄핵 당하다" 프랑스 대표 언론매체 르몽드지는 15일 오전 5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다’란 제목으로 일본 도쿄주재 필리프 메스메르 특파원 기사를 전송하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켰다”고 전했다. 르몽드의 이 기사는 “성공하기까지 두 번의 시도가 필요했다”며 “12월 14일 토요일, 첫 번째 안건이 실패한 지 일주일 만에 강력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탄핵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20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통과를 위해서는 200표, 즉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했다”며 “여섯 개 야당의 192명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첫 번째 투표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후까지 미루다 결국 108명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표결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표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활동 중이며 나머지 3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 규정이 있다”고 향후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2024-12-15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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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 아사히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내정외교 혼란 필연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이날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으며, 앞으로는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어 “경찰은 앞서 13일 경찰 최고 책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며 “군에 이어 경찰도 최고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밖에도 한국의 탄핵 역사,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등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온라인에 보도하며 한국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024-12-14 1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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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국회, 계엄령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결의" 미국 CNN은 한국 국회가 토요일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하려 했던 계엄령 시도에 대한 사퇴 거부 후, 그의 집권 여당이 그를 비난하며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전했다. 이는 약 10년 만에 한국 지도자가 재임 중 탄핵 절차를 밟게 된 두 번째 사례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 통과를 ‘극적인 결정(The dramatic decision)’이라 표현한 CNN은 “이 극적인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국회에 보내면서 시작된 정치적 충돌의 절정을 나타낸다”며 “국회의원들은 군인들을 뚫고 의사당에 들어가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했다”고 비교적 간결하게 탄핵안 가결에 대해 보도했다.2024-12-14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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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정치적 분열' 이유로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수개월간 진행된 정치적 위기를 들어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연합뉴스가 이날 인용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공공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란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73)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2024-12-14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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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윤통 두 번째 탄핵 분 단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영국의 BBC뉴스는 14일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한국에서 다시 대통령 탄핵 시도, 수천 명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의 제목 아래 실시간(LIVE)으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 관련 속보를 게재하고 있다. BBC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상황을 분 단위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17분 현재 마지막 속보는 ‘야당 대표, 법안 발의(Opposition floor leader introduces the bill published at 16:17)’로 “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앞서 속보들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국회 앞에 모였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시 투표하기 시작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아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 왔다”며 “이날 현재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인 광화문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그의 동조자들은 현재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여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BBC는 이날의 메인 뉴스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관련한 상황, 시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2024-12-14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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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수소차 보급-충전-수소생산 생태계 구축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오만, 호주 등지에서 그린수소 사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경기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준공된 이후 최근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창립돼 민관이 협력해 그린수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5MW 이하)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한 것이며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2기(700kW)를 이용해 18t의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하루에 188kg(수소차 40대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우선 올해까지는 성남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성남 정수장 인근에 설치돼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수소차에 바로 공급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단점이 있으며 천연가스를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사업이 이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8월 26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브리즈번시 인근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가 호주 내수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국내 기업 중심 컨소시엄은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해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에서 서울시 면적(605.2㎢)의 두 배에 이르는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t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2023년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2000t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t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그린수소 생산·충전 및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 및 공공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출범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책 제언 △기술 개발 △거버넌스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수소차 보급과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밀양댐, 충주댐에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린수소 보급이 활성화되면 그린수소 기반 수소차 산업 발전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은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협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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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또다른 위험 '습설' 지난달 27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렸다. 반가웠어야 할 첫눈이 폭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틀간 이어진 폭설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이상 고온이 이어진 여파로 한반다 상층 대기 기류에 더운 기류가 장기간 머물다 갑자기 서해로 찬 바람이 내려와 눈이 형성되는데 이상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해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섭씨 1∼3℃도 높아진 상태였고 찬 공기가 내려오며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많은 수증기를 머금어 거대한 습설 구름대가 형성됐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첫눈은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이 돼 인해 붕괴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간이창고 잔해에서 집주인 70대 남성이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무너진 간이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20㎝가량 눈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28일에는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캐노피가 무너져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이밖에도 소방청에는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사 등 지붕이 습설 탓에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건축물이 붕괴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습설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 기온이 비교적 높거나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의 눈 결정은 단순한 육각형 모양으로 수증기를 잘 포집할 수 있어 건설(마른 눈)보다 2배 이상 무겁다. 한 겨울 건조한 날씨에 형성되는 건설은 복잡한 표창 모양의 결정으로, 수증기가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기상청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을 뜻하는 ‘수상당량비’를 기준 삼아 습설과 건설, 무거운 눈과 가벼운 눈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 강수로 눈이 1㎝ 적설되면 수상당량비가 10이 된다. 수상당량비가 ‘10∼20’이면 ‘보통의 눈’, 10보다 작으면 ‘습설로 무거운 눈’, 20보다 크면 ‘건설로 가벼운 눈’으로 분류된다. 기상청이 지난 6일 공개한 월간 '2024년 11월 기후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온은 9.7℃로 평년(7.6℃)보다 2.1℃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근해의 11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6℃로 최근 10년(17.3℃)보다 2.3℃ 높았다. 해역별로 보면 서해, 남해, 동해가 각각 17.8℃, 20.1℃, 19.9℃로 최근 10년 평균(15.3℃, 17.9℃, 17.7℃)보다 2.5℃, 2.2℃, 2.2℃씩 높았다.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올해 전 세계적으로도 11월 평균기온은 약 13.8℃로 평년 대비 약 0.5℃ 높았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11월 평균강수량은 약 79.8㎜였으며 평년 대비 약 3.8㎜ 적었다. 그렇지만 평년 대비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북부와 호주, 남아메리카 북서부,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해수면 온도는 여느 해보다 높지만 평균 강수량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 겨울 습설이 여느 때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상하며 습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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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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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국·영국 등 거래 한국 주식 급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이 3일(현지시간) 급락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는 한국의 대형 및 중형 기업 약 10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6% 하락했다. 영국 거래에서는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 주식이 7% 하락했다. 미국 달러는 원화에 대해 약 2% 상승했으며, 이는 원화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쯤 이뤄졌다며 한국 주식 시장은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4일 주식 시장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계획 중이란 소식을 한국 언론매체를 인용해 보도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1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2024-12-04 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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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부산에서의 마지막 7일간 협상, 성안에 실패 나날히 심화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날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177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성안 없이 종료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사를 위해 3년의 여정을 달려온 일련의 국제회의 중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회의는 당초 폐막 시점인 1일을 넘겨 2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 도출에 실패한 INC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NC는 유엔 환경총회(UNEA)가 지난 2022년 3월 범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사를 위해 조직됐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제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것이다. 7일간 진행된 이번 INC 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그간 논의한 5차 회의 첫 협약문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문 초안은 총 41쪽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제6조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가장 큰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 이름은 ‘공급(SUPPLY)’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으로 제안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름을 통해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공급’만 명시한 경우는 플라스틱 생산 관리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유국·플라스틱생산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경우다. 선택지2에는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군소도서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협약 중△ 목표(1조) △플라스틱 제품(2조) △우려 화학물질(3조) △재원(10조) △건강(19조) 등도 국가간 입장이 맞선 쟁점들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플라스틱 전주기 포함 여부 △오염자 부담 원칙 포함 여부 △우려 화학물질 규제 포함 여부 △플라스틱 관련 개념 정의 △전용 신규 기금 마련 △보건 관련 우려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U와 군소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업스트림을 포괄하는 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유국·플라스틱 생산국은 관련 규제가 각 국의 경제 발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좀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기존 폐기물 처리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일명 ‘플라스틱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NC 회의는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의 반발과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인해 회의 5일차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석유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협약 문구가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INC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인근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 4명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3000t급 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12m 높이 구조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체포되기도 했다.2024-12-03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