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꼭 성공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1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CEO과정 특별강연’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제 미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도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유재산권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효용이 많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그동안 못하게 막아왔다. 저는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빠르진 않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도 △교통인프라 지하화 △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분양ㆍ전세주택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으로 △교통수단 패러다임 전환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강연했다.
 
교통인프라 지하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안 된다는 것이 주류였는데 ‘예스(YES)’라고 하고 가는 것은 몇 가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코레일이나 새로운 공기업 등을 만들어서 국유철도 현물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부지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는 저희(국토부)와 지자체, 주민이 얼마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하는 틀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1∼2등급의 제한구역은 건들 수 없었는데, 1∼2등급의 제한구역이라도 꼭 필요하면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하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융통성 있게 바꿔줘야 한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것도 융통성 있게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로켓을 찾고,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해외건설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건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연에 이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의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열린 특별강연은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주피터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