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오세훈·한동훈 맞손…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에 '31억+α'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31억원을 들여 내년 7월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열고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법률부터 금융·고용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이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제도 중 하나다.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 이후 두 기관은 서울여성플라자 3층 전체를 활용해 내년 7월 제1호 센터 문을 연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기관들이 모여 있어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양측은 △센터 참여기관 선정·유치·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센터 서비스 다양화·확대·개선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서울시 내 모든 구민은 모든 범죄유형에 관해 내년 하반기부터 센터 한 곳에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는 경제·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받고자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기관끼리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또한 범죄 양상이 디지털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해 이를 아우르는 통합 센터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여덟 차례 진행했다. 

센터는 크게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례관리협의회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참여기관별 대표·실무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사례관리협의회에서는 사건 피해자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 기간, 연계 방식 등을 협의한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심리치유, 주거 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신변 보호, 정보제공, 범죄피해 현장정리(경찰·검찰·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불법 영상 삭제지원(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률상담, 의사소통 보조, 국선변호(법률홈닥터·대한법률구조공단·진술 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직업정보,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센터·서울시 복지담당·서울시 일자리센터)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개인회생(서민금융복합센터) 등이다.

범죄피해자는 센터 방문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안내받게 된다. 두 번 이상 방문하거나 방문목적이 분명한 피해자는 관련 기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센터 조성에는 법무부 예산 31억원이 투입된다. 임대료와 리모델링 등 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다음 달부터 센터 시설 공사와 기관 입주 준비를 시작해 내년 6월에 개소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운영비용은 입주 기관 개별 예산에서 쓰인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따로 투입하는 예산은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사업비 예산이 이미 잡혀있다”며 “기관별로 사업 예산이 따로 있어 그 안에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센터 시범운영 성과와 지자체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추후 더 많은 지역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