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넘는 혈세 줄줄' 쓸모없는 위원회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위원회 일몰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뉘어 진다.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를 일부 분담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행정위원회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따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각종 위원회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00개를 돌파해 622개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80개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579개 위원회가 운영됐다. 당시에도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아 논란이 됐었다.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530개로 줄었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에 558개로 늘었었다.
 
문제는 식물위원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던 지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51개,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 연 위원회는 106개였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상황이 더욱더 심각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위원회 수는 총 2만8071개다. 이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020년 7198개였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해 왔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성격을 갖거나 논공행상을 위한 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21년 기준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사무국 예산은 총 1178억원이었다. 여기에 회의 예산은 373억원 등으로 1년에 총 1551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또 각종 위원회의 크기가 커질수록 힘이 쏠릴수록 정부 부처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의 첨예한 이슈를 해결해야 할 위원회가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해 사실상 가축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1년 아파트의 난방용 대형 굴뚝이 과거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보존물이라며 주요 재건축 조합에 굴뚝 존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해 건설업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위원회 일몰제’와 함께 정부 위원회를 국회 국정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위원회는 합리적인 여론 수렴과 올바른 정책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여론을 읽지 못하는 위원회라면 존재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