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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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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시대 끝났다"…美 SEC, '친암호화폐'로 선회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규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강경 규제를 펼쳤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180도 뒤집는 것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인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거 SEC가 '하위 테스트'를 혼란스럽게 적용해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는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장을 위축시켜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리플 소송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겠다며 해외로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이런 슈퍼앱들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를 "오랫동안 맞춤형 규제를 요구해온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규제 호재보다 거시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웃돌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2025-08-01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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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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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SKT 고객신뢰위원장 "1위 수성보다 중요한 건 고객 중심 변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를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단순한 1위 수성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안완기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장은 31일 SKT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사고 초기 회사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고객 중심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지난 5월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학, 심리학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30년 장기 고객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후 9차례 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회사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에 자문했다. 그는 "사고 초기 SK텔레콤이 고객과 의사소통에서 회사 입장 전달에 치우쳤던 점을 지적하고 고객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한 글로벌 가구 회사를 들었다.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는 사안을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신속히 알린 뒤 대규모 리콜과 전액 환불을 시행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한 안전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해 업계 전반의 신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은 "SKT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종업계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꾸준히 개선해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사태 수습을 넘어 중장기적 신뢰 회복 설계에 들어갔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SK텔레콤이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옴부즈맨’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도 조언했다. 안 위원장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질책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SKT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25-07-31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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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과 중대재해기업 대출·보증 제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은 현재도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은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2025-07-31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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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085653655390.jpg)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 남양유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선정…부패방지 강화 남양유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부패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컨설팅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패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임직원 윤리경영 인식 조사, 체크리스트 점검, 최종 종합 심사 등 약 7개월 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CP 체계 구축·운영 △내부 소통 △모니터링 및 개선 등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은 권익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경영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오비맥주 카스, ‘브랜드 파이낸스’ 23위…50위권에 국내 유일 오비맥주의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톱 50위권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 롯데칠성음료, 프랑스 탄산음료 ‘오랑지나’ 에디션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프랑스 인기 과즙 탄산음료 ‘오랑지나’의 스페셜 에디션 2종을 한정 출시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과 개선문을 요리, 예술과 결합해 패키지 디자인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패키지는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쉐프가 오랑지나를 추천하는 디자인으로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패키지에는 베레모를 쓰고 붓을 들고 있는 강아지가 오랑지나를 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랑지나 스페셜 에디션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 하이트진로,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 완판 하이트진로가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와 협업해 선보인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이 전량 완판됐다. 이번 에디션은 국내 유흥·가정 채널에 총 5000만병 한정 출시된 지 5주 만에 완판됐다. 이는 일일 평균 140만병 이상 출고된 성과다. 특히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굿즈 4종, 영희 게임기, 테라 컬러잔 등이 재미 요소를 극대화해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2025-07-31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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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3931281379.jp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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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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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44827659962.jpg)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행사로 지난 2020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무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상담봇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방향 및 사내 분쟁 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 성료 동양생명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사무실·가정에서 도토리 씨앗 화분을 활용해 약 160 그루의 묘목을 만들어 지난 29일 '나무자람터'로 옮겨 심었다. 묘목들은 나무자람터에서 2~3년간 성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작은 행동하나로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아이와 함께 나무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iM라이프, GA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 정기 제공 iM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A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를 정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포트는 △불완전판매율 현황 △상품별·유형별 민원 발생 추이 △민원 처리 결과 등 엽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GA의 리스크 자율 점검·내부통제 체계 보완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iM라이프는 GA의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위해 리포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영업 파트너인 GA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형 GA 글로벌금융판매와 MOU 체결 삼성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 양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및 GA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각 사의 비재정적 장점을 바탕으로 △위·수탁 업무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영업질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GA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설계사 화법 AI 코칭 도입...고객 소통 만족도 강화 나서 KB손해보험이 설계사와 고객 간 소통 품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법 코칭 솔루션을 영업 교육 현장에 시범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달부터 전속 설계사인 '라이프 컨설턴트'와 '토탈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AI 화법 코칭 솔루션 '쏘카인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쏘카인드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사의 △언어 △음성 △표정 △습관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전달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설계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고객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고객 니즈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0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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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그놈 목소리 잡는다"...AI 앞세워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AI 방패’를 들고 전면전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범죄 시도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의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K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이 ‘검찰’, ‘계좌’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KT가 지난 30일 상용화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 즉 ‘성문(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음성 형상)’을 AI가 학습해 통화 중인 상대방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KT 관계자는 “범죄 조직원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 기술로 음성을 변조하는 ‘딥보이스’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올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60만건의 통화를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7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탐지에 강점을 보인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더라도 통신 네트워크 단계에서 앱이 외부 서버와 교신하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차단한다.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고 전국 1800여개 매장과 경찰이 연계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올해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 ‘스캠뱅가드’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미끼문자, 피싱 채팅, 통화 패턴을 분석해 월평균 130만건의 금융사기 의심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를 통해서도 약 19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지정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통신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국과수는 실제 범죄자 음성 데이터를 제공해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입증한 바 있다. 대만은 국가통신위원회(NCC) 주도로 통신사와 협력해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 해외발 사기 전화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7-3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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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게임은 문화, 질병 아니다"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NHN 대표 시절의 이해충돌 문제와 딸의 채용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며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장녀가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아빠찬스’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가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경영고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딸의 지원 소식도 나중에야 접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웹보드 게임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특정 사건의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불법 환전상 등 탈법적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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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목소리까지 잡아낸다...딥보이스 탐지 AI로 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범죄자의 실제 목소리와 인공지능(AI)으로 변조된 '딥보이스'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차세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 이는 기존의 문맥 기반 탐지 방식을 넘어 목소리 자체를 분석해 범죄를 식별하는 기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전망이다. KT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 데이터인 '그놈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범죄자의 성문을 직접 식별하는 것이다. 또한 AI 음성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변조 음성까지 판별하는 기능을 더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 서비스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이상 단말기에서 '후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서비스로 약 1460만 건의 통화를 분석해 7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과수 등 민관 협력의 결과물이다. K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범죄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즉시 계좌 모니터링, 지급 정지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화자인식 기반 AI 탐지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 과기정통부, 개보위, 국과수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해 고객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2025-07-29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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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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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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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1117169055.jpg)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사장님 보증서대출'로 상생…"고객 65%가 중·저신용자"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65%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온택트보증서대출'을 운영 중이다. 자체 분석 결과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3.4%,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8.6%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사장님 보증서대출+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 전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중·저신용고객 비중이 높았고, 세종, 전북, 전남, 울산, 충북, 경북 등의 지역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70%대로 높았다. 가장 낮은 대전과 서울도 고객 절반이 중·저신용자였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뱅크 출연료로 마련된 보증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재단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대해 취급 중이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은 대상은 동일하나,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신한은행, 고객 초청 간담회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편의성 제고 철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 고객자문위원과 신한 SOL뱅크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파워 유저 등 총 6명의 고객이 초청됐다. 간담회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감사장 전달, 개선의견 제안,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 고객들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아이디어 △실제 금융거래에서의 고객 경험 △고객 편의성 제고 과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인 △가계여신 고객 알 권리 혁신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쉽게 읽히는 알림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고객 맞춤형 상품·혜택 제공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고객 관리 체계 강화 △재미 요소를 더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새롭게 제안됐으며, 이들 과제는 향후 중점 개선과제로 반영될 계획이다. 토스뱅크,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토스뱅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는 시리즈 교육이다. 대상은 서울 시민대학 소속 어르신들로,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강동·종로·금천구에서 교육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소속 70대 이상 어르신 2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 사기나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실제 고액 피해 사례를 반영해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해 일상생활 속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 중에는 무료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실습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여·수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보며 금융 사기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신한금융, 다우챔피언십 우승자 이소미와 메인 스폰서 계약 체결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이소미 선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소미는 2019년 국내 프로무대에 데뷔해 5승을 달성한 뒤 지난해 LPGA로 진출했으며, 올해 시즌에는 톱10에 네 차례 입상해 CME 글로브 포인트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인 5위에 올라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시즌 중에 메인 후원을 시작한 임진희에 이어, 최근 다우챔피언십에서 함께 팀을 이뤄 L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이소미 역시 스폰서 없이 투어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속하게 후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소미는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열리는 LPGA 5대 메이저 대회인 AIG 위민스오픈부터 신한금융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한다. KB국민은행 "전국 공공 청약정보, KB부동산에서 한눈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결과, 지역별·일정별 필터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한 고객은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분양주택 중심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부동산은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GH전세임대 △HUG든든전세주택 전용관 △LH청약전용관까지 4대 주요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미래 세대 글로벌 기후 위기 지원 카카오뱅크는 유니세프와 '미래세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카네타카 사와코(Sawako Kanetaka)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허브 리드,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포함한 3자 간의 협력으로 2년간 총 200만 달러(한화 26억원)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청소년 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100만 달러(한화 13억원)를 후원해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각국의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쓰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내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강화한 스마트 학교를 조성하고, 캄보디아에는 폭염 대응 학교 시설을 구축한다. 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기후 행동 컨퍼런스' 등이 운영된다.2025-07-2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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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