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상원,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정식 통과...하원 승인·대통령 서명 남아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상원이 10일 저녁(현지시간)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이 정부 자금 소진 전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미 연방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10일 기준 셧다운 기간은 41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이날 저녁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 결과는 민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으로 상원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농업부, 재향군인부(VA),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에도 전체 회계연도의 경비가 지급된다. 또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연간 자금을 획득하게 된다. 그간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일시 중단되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셧다운' 종료 협의의 일환으로 상원 다수당 대표이자 공화당원인 존 튠 의원은 민주당 측에 늦어도 12월 둘째 주까지 연말에 기한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의 강화형 보조금 연장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례에 따르면 미 의회는 매년 12건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상원이 10일 저녁 가결한 해당 법안에 포함된 연간 예산 지급안은 3건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 9건의 연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임시 예산안 발효 기간 양당은 연간 예산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달여 후 미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