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재정 역랑 꾸준히 강화...민생·발전 투자 확대

(베이징=신화통신)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의 재정 역량이 꾸준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1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14차 5개년 계획 고품질 완성' 시리즈 주제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 관리의 기초이자 중요한 기둥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06조 위안(약 2경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보다 17조 위안(3천315조원·약 19%) 증가한 규모다. 지방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6개 성(省)의 재정 수입은 지난 2020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7개 성은 5천억 위안(97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그중 2개 성의 재정 수입은 1조 위안(195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재정 지출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5년간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136조 위안(2경6천52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3차 5개년' 기간보다 26조 위안(5천70조원·24%) 늘었다. 동시에 지출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대형 사업과 민생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재정의 거시적 조정 역할이 적극 발휘되면서 경제가 질적·양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간 적자율은 2.7%에서 3.8%로 상승했고 올해는 4%로 증가했다. 중국은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에 투입했고, 지방정부 채무 한도를 6조 위안(1천170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존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을 크게 경감함으로써 민생과 발전에 사용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