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신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 개선 통지 발표

(베이징=신화통신)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가격 메커니즘 개선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 근거리 소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신에너지의 근거리 소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지에 따르면 공공 전력망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원, 부하, 에너지 저장 등의 통합 시스템을 공공 전력망에 연결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경계와 안전 책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신에너지 발전을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하는 근거리 소비형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 전력망은 연계 용량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근거리 소비형 프로젝트의 전원은 사용자 및 공공 전력망 재산권 경계 중 사용자 측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신에너지 연간 자가 발전·소비 전력량은 소비 가능한 총발전량의 60% 이상, 전력 총소비량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2030년 이후 추진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3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프로젝트는 구간별 계량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전력망 기업은 발전, 자체 소비 전력, 계통연결, 저장 등 주요 지점에 계량 장치를 설치해 단계별 전력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리 소비형 프로젝트는 안정 공급 보장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 '수익을 얻는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력 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공급 서비스에 대해 근거리 소비형 프로젝트는 송·배전 비용, 시스템 운영 비용 등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 공공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안정 공급 보장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근거리 소비형 프로젝트는 전력 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다른 발전 기업, 전력 사용자 등과 평등한 시장 지위를 가진다.

현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송전 전력량 거래 및 가격 정산은 시장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현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공공 전력망에 역송전하지 않으며, 송전 정산도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신에너지 송전 전력량은 신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가격 정산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프로젝트가 전력을 사용할 때는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의 대리 구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비 전력량에 따라 송전 단계의 손실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