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하버드 지원금 동결 '위헌' 판결...트럼프 "즉시 항소할 것"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학교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 소속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8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을 구실로 특정 대학을 겨냥해 이념적 공격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가 하버드대에 부여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봤다.

버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연구 지원금을 동결한 것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판시하며 관련 자금 동결의 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추가적인 자금 동결 조치를 내리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그는 하버드대 캠퍼스에 반유대주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연방 정부) 지원금 중단의 영향을 받은 연구는 반유대주의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로스 판사를 비판하며, 만약 그가 연방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정부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명문대들에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고 소수 민족에게 편중된 입학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금 삭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