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프·독 3국, 이란 제재 복원 절차 착수...이란, 즉각 반발

(런던/테헤란=신화통신)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스냅백(Snapback·제재 복원)' 메커니즘 가동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보리가 30일 내 이란 제재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제재는 복원된다.

영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해당 공동 성명에 따르면 영·프·독 3개국 외무장관은 지난 2019년 이후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합의)'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스냅백' 메커니즘에 따라 안보리가 30일 내 이란 제재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류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국은 제재 조치가 정식 복원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이란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체결된 JCPOA에 따르면 '스냅백' 메커니즘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체결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해당 메커니즘의 유효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다.

이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영·프·독 3개국의 행동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법률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이 언제나 책임감 있고 선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외교 방식을 통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3개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