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미국발 관세전에 '맞불'...美 애플·메타에 1조원 이상 벌금

(브뤼셀=신화통신) 미국의 관세 남발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EU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미국 회사인 애플과 메타에 7억 유로(약 1조1천31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이번 미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미국발 무역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관세 갈등 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 관세 부과에 맞선 보복 조치로 보인다.

위 벌금은 디지털시장법 발효 이후 EU가 처음으로 내린 법률 위반 결정이다. 사실 미국의 '캐시카우'는 상품 무역보다는 서비스 무역, 그중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다. EU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약 1천억 유로(161조6천억원)의 대미(對美)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 이윤의 30%가 EU 시장에서 발생한다.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카드를 내놓자 EU는 신속하게 보복 조치 목록을 만들고 일련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을 통해 '좋은 합의'를 이룰 의향을 밝히면서도 "보복 조치를 통해 이익을 수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조건 타협은 결국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뿐임을 경험했다. 지난 2002년 철강 관세 분쟁, 보잉과 에어버스의 기나긴 보조금 전쟁, 2018년 '국가안보' 이유로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이런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유럽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대할 때 유화적인 태도가 평등과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됐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미 상품 수출 총액은 5천316억 유로(859조656억원), 수입 총액은 3천334억 유로(538조7천744억원)에 달했다. 미국은 자동차, 기계설비, 농산품 등 유럽 수출 기간 산업의 핵심 시장이다. 관세 전쟁으로 중상을 입을 경우 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백만 유럽인의 생계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

궁지에 몰린 EU는 '탈(脫) 미국 리스크'를 위한 경제무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EU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올 3월에는 인도와 제10차 FTA 협상에 돌입했으며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달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중국을 방문해 EU·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관한 긍정적 신호를 방출했다.

EU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넓혀가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