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단 취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내달 10일까지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자금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과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금지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CHIPS)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이 적힌 메모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