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스타링크 "브라질서 X 차단 결정 준수"

(베이징=신화통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브라질 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현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스타링크' 측은 브라질이 '스타링크'에 고지한 계좌 동결을 해제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전달했다.

알렉상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X의 벌금 미납을 근거로 지난주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면서 X와 '스타링크'가 동일 그룹의 자회사라면서 벌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스타링크' 계좌에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3일 X 플랫폼을 통해 이는 '불법적 처사'라고 비난하면서도 "브라질의 X 차단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X가 혐오∙허위 정보로 자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계정을 차단하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300여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X는 이를 무시했다.

'스타링크' 측은 3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는 한편 계좌 동결에 대해선 계속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법정 문건에 '스타링크' 측이 벌금 납부 마감 기일 전까지 계좌 동결 결정에 대해 새로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스타링크'가 어떤 법적 수단으로 계좌 동결 명령을 뒤집을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