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현택 회장, "국회가 8월내 간호사법 통과시킬 계획…이대로 가면 정권 타도 나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9일 오후 2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교육위원회·보건복지부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우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정원의 배정 근거조차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정책에 대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발언만 되풀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의대생 유급이 불가피해졌다”며 “내년에는 3000명이 수업했던 환경에서 77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에게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이번 농단에 책임이 있는 5명의 경질을 요구했다.
 
둘째,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의료농단·교육농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사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임 회장은 준비한 자료 패널을 들고 이날 오전 6시 35분경 장중첩증에 걸린 어린아이가 대구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재로 타 지역에 가서 치료받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에는 대학병원만 5곳이 있지만,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증상이어도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또 그는 "국회가 오는 8월 내로 간호사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는 있을 수 없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