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나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방범ㆍ방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ㆍ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신청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규제해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방범ㆍ방재’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한다.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한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