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정부·민간 전문가 등 협의회 구성...마이데이터 적용 위한 전문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26명으로 꾸려진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이번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를 비롯해 프로젝트 추진 등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쟁점 사항을 조율하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관계자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제1차관 등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분야에 걸맞은 마이데이터의 단계적 확대 방안과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하고 플랫폼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이 논의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 등 '전송 의무자'와 개인정보 활용 기업·기관인 '수신자' 간 전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통신·유통·에너지 등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세부적인 제도 설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