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간담회서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 마련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절감과 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라며 "최근 국정감사·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과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유통점별 장려금 차별 지급 사례 개선 및 공시지원금 확대 등 통신비 절감 방안 △불법 스팸 근절 위한 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이용자 명의도용 등 사용자 피해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 등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이른 시일 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사들의 사회적 기여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