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N 2023, 두나무 이석우 대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 내야'

[이코노믹데일리]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제1회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개최했다.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지난 16일 성료했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축사에서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로 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IEO(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증권(ST) 시장에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함께 처음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공공, 민간, 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획정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2만여 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규제와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내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서비스 시장 이외에 가상자산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 선물거래지원 서비스 시장, 마진거래지원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전체 이용규모나 거래량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상자산의 IEO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IEO 규제와 관련해 무대에 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EO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토큰시장공개(ICO)와는 차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IEO 허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CON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