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노력"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에 산업계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한 데 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는 게 주요 골자다. 재계·산업계에서는 반색을 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재계 '환영' 입장문 잇따라 내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하는 방침과 함께 국가 전략 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지원 확대 정책으로 신규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지고,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업계 특성상 소부장 국산화율(65%)이 높은 상황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낙수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경쟁국 대비 한국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로 산업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디스플레이를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 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 지원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본부장도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선제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일제히 발표하기도 했다. 

◆대기업 최대 35%까지 세제 지원...핵심 살펴보니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세금에서 투자액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공제율(8%)의 약 2배 높은 규모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 기업 전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하던 것으로, 투자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2%p씩 상향 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2%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3~6%p 늘어난다. 기존 3∼12%에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과 대만의 경우 핵심 기술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각각 25%, 5% 수준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 방안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등에서 3조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산업계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지 나흘 만에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새로 나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봤다"라며 "이번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