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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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올해 '우수 선·화주' 한화오션 등 13곳 선정…해운·물류 상생 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해운 금융·정책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13개 기업을 '우수 선·화주'로 선정하며 국내 해운·물류업계의 공정거래 관행 확산과 안정적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화주 간 상생협력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운영 중인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에서 총 13개 해운·물류기업을 신규·재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증 기업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진공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제도를 위탁받아 인증 심사·사후 점검을 수행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39개 기업(선사 14개·화주 25개)을 인증했다. 올해 재인증 기업은 은산해운항공·엠트랜스·롯데글로벌로지스·태웅로직스 4곳이다. 신규 인증 기업으로는 디와이유엘씨(DYULC)·원스탑에이앤씨·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화오션·세방익스프레스·범주해운·팬오션(부정기부문)·HMT메가라인 등 9곳이 선정됐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앞으로도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해운·물류산업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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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연말 연금계좌 채워줄 상품 6종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채워줄 상품 6종을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품으로는 △한화 LIFEPLUS TDF 펀드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을 추천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한화 LIFEPLUS TDF 펀드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자랑한다. 1980년대 M세대를 겨냥한 2040, 2045 빈티지의 경우 TDF 수익률(연초 이후) 1위다.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정 가치에 투자한다.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이 가능한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는 한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방산, 조선, 원전에 모두 투자한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 등을 추천했다. 안정적인 배당과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품을 고루 선정했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을 합산해 총 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한다.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 소각한 기업들이 주요 포트폴리오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수혜가 기대된다.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 50% 초단기 미국채 50%씩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에 할당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톱3를 약 7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한다. 최근 한정된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연 5500만원 이하)을 고려한 최대 환급 금액은 148만5000원이다. 세액공제 혜택 이외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과세이연된 수익금만큼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계좌는 장기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단"이라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갖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04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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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61121546802.jpg)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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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6-12 금융채 액티브 순자산 1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6-12 금융채(AA-이상)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KODEX 26-12 금융채(AA-이상) 액티브는 만기가 2026년 12월까지인 만기매칭형 채권 ETF다. 해당 ETF는 신용등급 AA- 이상인 우량등급 특수은행채·시중은행채·카드채·캐피탈채 등 금융채에 분산 투자하는 ETF로국공채나 은행채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 기대수익률(YTM)은 연 2.94% 수준으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상장한 해당 ETF는 18영업일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해 지난 27일 1조3487억원을 기록했다. 순자산 성장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된 가운데 채권 ETF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꼽힌다.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수 시점의 예상 만기 기대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일반 채권 만기 투자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기예금과 달리 별도의 한도가 없고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매도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채권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계좌에서는 물론 절세 계좌인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과 ISA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분리과세 등 추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윤성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12월 만기였던 기존의 만기매칭형 채권 ETF의 투자자가 만기 도래에 따라 KODEX 26-12 금융채 액티브 상품으로 갈아탔으며(롤오버)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기관 자금이 추가로 모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 ETF는 우량등급 금융채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로 개인과 기관 투자가 모두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2025-11-28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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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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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연말 맞이 연금 투자 추천 포트폴리오 5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연말 연금 투자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말 연금 투자 추천 펀드 5종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연금 계좌는 단순 저축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테마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2종 △분산 투자가 가능한 국내 채권혼합형 2종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능한 자산배분형 TDF 1종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째로 연금 투자의 핵심인 장기 성장성에 부합하는 AI·로봇 산업이다. AI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삼성글로벌ChatAI 펀드는 생성형 AI 돌풍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펀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의 최종 진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로봇 산업은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해당 펀드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인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나 퇴직연금(DC·IRP) 계좌 내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2종을 제시한다. 국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며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면 삼성퇴직연금KOSPI200채권혼합 펀드가, 저평가된 우량 대형주 위주의 선별 투자를 원한다면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 채권혼합 펀드가 적합하다. 특히 올해와 내년 국내 증시는 이익 기반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서 최대 100%까지 투자 가능한 삼성한국형TDF2050 펀드를 추천했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Target Date)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알아서 굴려주는 펀드다. 해당 펀드는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어 해당 상품만으로도 연금 내 분산투자를 끝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품이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본부장은 "연금 투자는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 레이스인 만큼 당장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AI∙로봇과 같은 확실한 미래 성장 테마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고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변동성을 관리한다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든든한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6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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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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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말정산 시즌 기념 IRP·연금저축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다음달 31일 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연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KB증권은 지난 2년간 자사 연금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계좌 연간 순입금액의 약 30%가 11월~12월 두 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KB증권은 연금 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이 절세와 노후자산 증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순입금(이전) 리워드 제공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까지 KB증권 IRP·연금저축 계좌에 신규로 입금하거나 타사 계좌를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비함과 동시에 IRP 이벤트에서 최대 3만원, 연금저축 이벤트에서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MTS KB M-able(마블)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채권·펀드·리츠·원리금보장형 상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금 인사이트' 화면을 통해 고객은 보유 연금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아울러 IRP 고객은 전문가가 설계한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장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뿐 아니라 비대면 1:1 연금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연금계좌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시기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절세 상품"이라며 "고객이 절세와 더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5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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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IRP 이벤트 개최…최대 3만원권 상품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세액공제 업(Up) 혜택도 업(Up) 허리 업(Hurry Up)!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IRP계좌는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한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IRP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IRP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신규 개설 고객 및 기존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신규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삼성증권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 내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IRP 계약을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IRP 순입금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이 대상이다. 순입금액은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3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권 △9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2만원권 △3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3만원권을 전원에게 지급한다. 한편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2025-11-24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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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연말정산 시즌 맞이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24일까지 '올해 절세, KB국민은행 IRP로 마무리 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타기관 연금 계좌 이전 포함) 및 추가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금액에 따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고객의 경우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모두 충족 시,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E카드 2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2만원이 제공된다. 또한 개인형 IRP 추가 입금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TALL) 1매와 탕종 파마산 치즈 베이글 세트가 증정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입금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매와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가 증정된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들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고객의 절세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1-18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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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투자증권, 우리WON MTS에서 해외 투자정보 퀴즈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03720862253.png)
우리투자증권, 우리WON MTS에서 해외 투자정보 퀴즈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에서 해외 투자정보와 관련된 퀴즈 미션 이벤트, '투자의 답을 찾아라'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회차로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새로워진 '우리 WON MTS'에서 제공하는 미국 현지의 생생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퀴즈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투자의 답을 찾아라 이벤트는 우리투자증권 일반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미션 기간에 맞춰 퀴즈의 정답을 제출한 고객에게는 1달러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이 리워드로 제공된다.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할 경우 최대 3종목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우리투자증권의 새로운 해외주식 투자콘텐츠를 활용해 퀴즈를 푸는 재미와 투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즐기기 바란다"며 "더욱 새로워진 우리WON MTS가 고객의 해외투자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와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자산전략 보고서 'I am everywhere' 발간 한화투자증권은 자산전략 보고서 'I am everywhere'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산전략 보고서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매 분기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 발간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을 넘어 비트코인, 벤처 등 대체자산까지 분석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체자산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 전략을 상세히 다뤘다. 한화투자증권은 비트코인뿐 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암호화폐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달라진 투자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개인 투자의 목적이 구매력 보존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러기 위해선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과 규제 여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돌봄 실천 위해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KB증권은 지역사회 돌봄 실천을 위해 지난 8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진행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강 야외결혼식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야외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3쌍의 커플을 위해 야외결혼식을 준비했다. KB증권은 웨딩 플래닝·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및 예식 관련 제반 비용과 대상 부부 가족을 위한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했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장소 제공과 함께 전반적인 결혼식 운영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했다. 김성현, 이홍구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준비 삼성증권이 '세액공제 Up 혜택도 Up Hurry Up! 연금저축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형 연금 계좌로,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분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말마다 필수 세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고자 준비된 이벤트다. 먼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삼성증권 연금저축에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순입금액은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지급조건 산정 시 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이벤트 리워드는 2026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2025-11-10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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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092717203178.png)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최근 절세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권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사 절세계좌 혜택 비교 서비스'는 기존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휴 증권사의 ISA(한국투자증권) 및 IRP(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ISA는 예·적금,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해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2월 14일까지 증권사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ISA를 신규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최초 개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에게는 상장지수펀드(ETF) 3종 중 1주가 랜덤으로 제공되며, 입금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세한 혜택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AI 역량 우대" 케이뱅크는 겨울방학동안 인턴십 활동을 수행할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직무는 △Tech(백엔드 개발) △Biz/Marketing(상품/서비스) △UX(사용자 경험) △Risk 등 총 4개 직군이다.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십은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적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사회초년생이 입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으로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매년 두 자릿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의 아쉬움을 덜고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확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자동화 등 AI 역량이 직군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됐다. 케이뱅크는 프라이빗 LLM 도입, 전 직원 대상 AI 교육 등 'AI Powered Bank'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된 인턴은 1월부터 두 달 간 현업팀에 배치돼 실무 경험을 쌓는다. 실무형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된다. 입사 후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빠른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팀의 선배직원과 1대 1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사팀 주관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생활 기초교육도 이뤄져 사회초년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채용절차는 '서류접수-역량검사-면접' 세 단계로 이뤄지며, Tech(IT) 분야는 코딩테스트, UX 분야는 사전과제가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기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의 경우도 경력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은 이달 27일까지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인턴십에 관심 있는 예비 지원자들을 위해 오는 22일 하루동안 Q&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 직무, 전형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인사담당자와 실무진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며, 누구나 채용홈페이지와 채용공고 페이지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 참석 가능하다. 토스뱅크, 예비 부모 위한 '태아적금' 출시…"아이 첫 자산관리" 토스뱅크는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를 위한 '태아적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는 연 4.0%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태아적금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태아적금은 부모 한 명만 가입 및 저축할 수 있으며, 초대된 가족 구성원은 임신 주차별 안내와 성장 그래픽 등 아이의 발달 과정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적금과 아이통장을 동일한 보호자가 개설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태명 자랑대회'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태아적금에 가입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녀의 태명과 태명의 뜻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태명 카드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고 토스뱅크 오피셜 계정을 태그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투표를 통해 사랑 듬뿍 태명과 하나뿐인 태명 부문 별로 각 한 명씩 선정해 총 2명에게 각각 순금 5돈의 금반지가 증정된다. 이벤트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당첨자는 11월 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인도네시아로 확대 시행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하나 EZ 앱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가능 국가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계되어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현지 128개 은행으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이체처럼 송금부터 수취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송금 전에 계좌의 유효성 검증은 물론 송금 후에는 이체 진행상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환율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이벤트 기간 중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환율 우대 40%와 송금 수수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취 은행의 수수료도 올해 연말까지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2025-10-21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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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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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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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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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