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사태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첫 피해지원 회의...보상 방법·절차 아직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센터 장애와 관련해 1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카카오는 21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송지혜 카카오 수석부사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김기홍 감사·차남수 본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카카오는 장애 사태 4일 뒤인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용자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사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차후 논의를 거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장애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로 입장이 잘 협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이번 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며 "협의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 측은 보상 등은 진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세운 입장과 같다. 카카오 측은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사례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도 장애 사태로 접속이 어려웠던 기간에 대한 이용료 수천원 수준 보상만 언급해왔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서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