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근절할 것"…수사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보험사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입법을 지원하고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 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백내장 수술 긴급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금 누수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백내장 수술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