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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금융규제 완화 신호탄…보험업계 새 활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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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尹정부 금융규제 완화 신호탄…보험업계 새 활로 '기대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7-28 07:00:00
보험사, 금산분리 완화에 상조업 진출 전망 헬스케어·반려동물 서비스로 플랫폼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 기대감이 증폭하고 있다. 당국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따라 그간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가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8개 금융권 협회로부터 받은 234개 건의사항을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과 관련된 금융규제 세부과제로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이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규제 완화’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금융업은 그간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외에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최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이 따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따라 보험사는 상조·장례업 진출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생보사가 상조업 진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업계는 상조 상품이 생보사 상품과 연관성이 높고 상조업계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조 사업을 하길 원했으나 금융당국이 허가하지 않아 좌절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조업 진출이 가능해지면 보험사에서 금액적으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외에 현재 상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후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과제도 업계의 관심사다. 최근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해왔다.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로 축적한 데이터를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향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펫보험과 연계해 플랫폼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보와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도 세부 과제로 언급됐다. 1사 1라이선스는 금융그룹 1곳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해 손보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외에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대출 상품만 가능한데, 예금 및 보험상품도 선보일 수 있도록 검토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좀 더 폭넓은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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