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코로나19 대처 무책임…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향해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을 허용한 지 2년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며 실랑이 벌일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어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코로나특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정도에는 민생 경제 분과의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춰지게 된다. 수요일에 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지원 오는 공직자의 진용도 완성이 됐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늦어도 모든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