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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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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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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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발명왕엑스포', 주목 받은 여성 발명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여성 발명가들이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현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올해 엑스포에서는 △김수경 ㈜엔이알 대표 △주현경 ㈜엘티에스 대표 △박성희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 △김숙영 ㈜크린에이스 대표 △황춘홍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 △ 차미경 ㈜오앤에스 대표 △이진영 ㈜아인스 대표 등이 환경, 주거, 생활용품, 바이오,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제품으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 엔이알, '유후' 환기형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질 혁신 ㈜엔이알(대표 김수경)은 공기 및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특히 창문에 손쉽게 설치 가능한 환기형 공기청정기 '유후(Uhoo)'를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후는 외부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양방향 공기순환 및 환기 기능을 갖춘 흡배기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가 가능하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한 3단계 5중 필터 시스템과 창문 직접 설치 방식, 그리고 자동 모드 시 하루 3번 1시간씩 강제 환기가 작동되는 스마트 기능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4 여성발명왕엑스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특별 수상한 바 있다. ◆ 엘티에스, '리스터'로 쾌적한 실내 음향 환경 구축 ㈜엘티에스(대표 주현경)는 건축물 소음 및 진동 저감 분야의 선두 주자로, 혁신적인 모듈형 흡음 마감재 '리스터(RESTER)'를 통해 쾌적한 실내 음향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5년간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실내 공간 음향 엔지니어링 실무를 담당했던 주현경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리스터'는 뛰어난 소음 저감 및 음질 최적화 능력 과 함께 액자를 달듯이 쉬운 설치 방식 으로 시공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폐PET병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며, 국내 유사 제품 대비 200%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자연 유래 생활용품 '아세즈'로 시장 선도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대표 박성희)은 식품향료 및 향장향료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이다. 특히 '아세즈(Assez)' 브랜드의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해 화학 원료를 일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세즈 주방세제는 국내 최초로 유럽의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인 '에코서트(EcoCert)'와 '블루엔젤(Blue Angel)'을 모두 획득했으며, 샴푸 또한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 산야초에서 추출한 특허 물질 'AMIZ'를 천연 방부제로 활용하고, PCR(재활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등 친환경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크린에이스, '올인원 에어 솔루션'으로 실내 공기질 혁신 ㈜크린에이스(대표 김숙영)는 단 1대의 장비로 냉방, 난방, 가습, 환기, 공기청정 및 살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공조기와 실시간 인공지능(AI) 융복합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공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된 복합 공조기는 서울시교육청 및 실내환경협회와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일반 교실 대비 공기 오염도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크린에이스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 복합 공조기를 보급하며 교실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조리흄 제거 사업에도 참여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유전자 맞춤형 두피 케어 '디엘 셀라좀 앰풀' 주목 ㈜다우진유전자연구소(대표 황춘홍)는 유전자 연구 기반의 과학적인 두피 개선 솔루션을 기반으로 유전자 맞춤형 두피 케어 시스템 '디엘 셀라좀(DL CELLASOME) 앰풀'을 선보였다. 이 앰풀은 백신 제조 기술에 사용된 나노캡슐 LNP 기술을 도입해 특허를 받았으며, 두피 유효 성분(탈모 억제 기능)을 150나노미터(nm) 크기의 나노캡슐로 만들어 두피 내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시키는 기술을 자랑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서울 어워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고, 제16회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오앤에스, 천연 성분 '워터헤나'로 흰머리 염색 시장에 새바람 염료 및 착색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오앤에스(대표 차미경)는 특히 제지용 액상 염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한 천연 헤나 염색약 '워터헤나'는 화학 색소 0%, 천연 색소 100%를 사용해 두피와 모발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가루 헤나 염색약의 불편함을 해소한 액상 제형으로 1분 안에 염색 반죽이 완성되며, 염색 시간 또한 30~40분으로 짧아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 아인스, 국내산 통곡물 활용한 '웰빙 간식'으로 식품 시장 선도 ㈜아인스(대표 이진영)는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전문 기업이다. 식품영양학 박사이자 식품기술사인 이진영 대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진영 대표는 본인의 딸에게 먹일 안전한 간식을 찾다가 직접 통곡물 100% 과자를 개발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국내산 백미, 현미, 귀리 등을 퍼핑 방식으로 만든 통곡물 100% 과자는 영유아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씻을 필요 없이 바로 조리 가능한 잡곡밥 제품인 '오색오미'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한 이번 엑스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의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통합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60개 사가 참여해 식품, 리빙, 유아동, IT, 산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품을 선보였다.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온라인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했다.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440여 점의 여성 발명품이 출품됐다. 출품작들은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4일 시상식에서 대상(그랑프리), 금·은·동 본상 및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이 수여된다.
2025-05-23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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